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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사카 유지, “자민당도 WTO 패소 인정, 아베 총리 비판 목소리 높아져”

  • 진병훈 기자
  • 승인 2019.04.20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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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병훈 기자]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우리는 주변 지역 수산물 50종의 수입을 제한했고 2013년 9월, 원전 오염수 유출 사실이 알려지자 주변 8개 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을 금지했다.

2015년 5월, 일본은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했고 지난해 2월 1심격인 DSB(분쟁해결기구)에서 패소, 올 4월 12일 항소심에서는 승소했다. 

WTO 역사상 식품위생 분야에서 1심을 뒤집은 것은 최초로 알려진다.

일본은 당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제한한 20여 개국 중 우리에게만 제소했다. 게다가 그 전부터 분쟁에서 이겨 본 적 없는 일본이 제소했다는 점에서 의문이 컸다.

그 의문은 당시 박근혜 정부의 소극적인 대처 탓에 의혹으로 확산됐다.

후쿠시마를 2020년 도쿄올림픽 개최지로 만들기 위해 노력 중인 일본 아베 총리는 큰 충격에 빠진 것으로 알려진다. 

최근에는 정장 차림으로 후쿠시마를 방문해 주먹밥까지 먹으며 홍보에 나섰다.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58회에 출연한 호사카 유지 세종대학교 교수는 일본 내에서도 WTO 제소에서 완전히 패소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은 패소 이후 WTO의 판단을 지적하거나 한국이 로비했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17일 자민당에서 전문가와 함께 회의한 결과, 완전한 패소임을 인정하고 그 책임이 아베 총리에게 집중된 것으로 알려진다.

유튜브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방송 캡처
유튜브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방송 캡처

일본은 7월 참선거를 앞두는 상황이기 때문에 패소를 쉽게 인정할 수 없었다.

또한 2020년 도쿄올림픽으로 부흥을 강조한 아베 총리였기 때문에 그 충격은 더욱 크다.

아베 총리는 2020년 도쿄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 오염수는 완전히 통제되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2013년 8월에 오염수를 바닷물에 버리는 행위가 발각되고 말았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아베 총리가 국제적인 거짓말을 한 셈이 됐다며 자국민으로부터도 비판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관련 뉴스의 댓글을 통해서 많은 일본인들이 “우리도 후쿠시마산 수산물 먹지 않는다. 왜 한국에게 먹으라고 하느냐”는 지적이 많다는 것.

일본은 아이돌 가수들까지 동원해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홍보하고 있지만 자국민들 불만도 커지는 것으로 보인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현재 일본이 경제가 좋지 않은 조짐이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2020년 도쿄올림픽으로 위기를 만회하려는 와중이었다며 WTO 패소로 곤혹스러운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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