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진주 방화 살인 사건으로 이슈가 된 조현병의 뜻과 환자 규모 및 범죄율

(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진주아파트 방화 살인 사건의 피의자가 조현병 환자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렸다.

특히 올해 들어서만 여러 차례 이웃들과의 분쟁이 있어 경찰이 출동했었지만 가벼운 사안들이어서 문제가 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잠결에 화재에 놀라 급하게 대피하던 어린 10대 소녀와 할머니 등이 흉기에 목숨을 잃는 것을 지켜봐야 했던 가족들의 사연은 더욱 안타까움을 자아낸다.

조현병은 2011년 이전까지는 정신분열증이라 불리던 것으로 정신분열증이라는 표현이 '귀신들린 사람' 혹은 '다중인격자'와 같은 부정적인 오해를 확산시킨다는 이유로 명칭을 변경해 사용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이미 2002년 '통합 실조증'이란 명칭으로 개명했고, 한국에서도 2007년 인터넷 정신분열병 환자 가족동호회 '아름다운 동행'에서 개명을 위한 서명을 제출하면서 2011년에 조현병으로 개명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현(調鉉)은 사전적 의미로는 현악기의 현을 고른다 혹은 조율한다라는 의미다.

현악기의 현이 조율되어 있지 않으면 정상적인 소리가 나오지 않듯이 정신과 두뇌의 신경망에 이상이 있어 정상적이지 않은 현상이 발생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렇다면 실제 조현병 환자는 얼마나 될까?

지난 2018년 12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배포한 정신건강 질환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국내에서 정신건강의학과의 진료를 받은 환자의 수는 우울에피소드 511,059명, 기타 불안장애 350,799명, 비기질성 수면장애 131,535명,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및 적응장애 103,026명, 조현병 102,526명,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95,763명,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 75,805명, 재발성 우울장애 66,772명, 알콜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 장애 54,714명, 운동과다장애(ADHD(과활동성 주의력 결핍장애) 포함) 52,543명 등이다.

조현병 환자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40대가 가장 많았다. 0~9세 21명, 10~19세 2,262명, 20~29세 13,653명, 30~39세 21,974명, 40~49세 29,949명, 50~59세 23,309명, 60~69세 12,381명, 70~79세 4,819명, 80세 이상 1,373명 등으로 나타났다. 

30세~49세 사이 연령대의 정신질환 중에서는 우울에피소드, 기타 불안장애에 이어 조현병이 가장 빈도가 높았다.

이번 진주아파트 방화 살인 사건으로 인해 조현병 환자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두려움도 급증하는 모양새다.

이번 사건으로 환자의 인권과 사회안전망이라는 두 가치가 대립되는 상황까지 초래됐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손수호 변호사는 조현병 환자의 위험성을 거론하는 여론과 관련해 범죄율 통계를 언급했다.

손수호 변호사는 "대검에 따르면 2015년 전체 범죄자 200만 명 중에서 강력 범죄자가 약 3만 5000명입니다. 그러니까 약 1.7% 인데요. 그런데 정신 질환 범죄자 약 7000명 중에서 강력 범죄자가 약 7800명. 11%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중에서 보면 정신 질환자의 강력 범죄율이 높다는 수치는 나와 있어요.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그러면 전체 범죄율을 보면 어떤가. 전체 범죄율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정신질환자가 일반인에 비해서 높지 않다. 오히려 낮다는 결과도 있습니다"라며 조현병 환자가 특별히 일반인보다 범죄율이 높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아시아경제 보도에 따르면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전체 범죄 중 조현병 환자에 의한 범죄율은 0.04%이며, 치료와 관리를 받는 정신질환자의 범죄 가능성은 일반인의 강력범죄 가능성보다 현저히 낮다”고 발표했다.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서 조현병을 포함한 정신장애 범죄자 수는 2013년 5858명에서 2014년 6265명, 2015년 6980명, 2016년 8287명, 2017년 9027명으로 증가했다고 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검찰청의 2017년 범죄분석자료에는 정신질환자 가운데 범죄를 저지른 비율(범죄율)은 0.136%에 그쳤다. 선입견과 달리 같은 기간 전체 인구 범죄율이 3.93%로 28.9배나 높다.

조현병 환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시각은 매우 부당하다. 앞서 지적했듯이 실제 범죄율은 일반인보다 매우 낮은 것으로 확인되기 때문이다.

조현병은 정신질환이므로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통해 상당 부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