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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교육부 장관, “고교 무상교육, 더 늦출 수 없다”…‘김현정의 뉴스쇼’ 전화 인터뷰

  • 장필구 기자
  • 승인 2019.04.10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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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필구 기자]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전화 인터뷰를 가졌다.

10일 CBS 표준FM ‘김현정의 뉴스쇼’는 ‘고교 무상교육(유은혜)’, ‘버닝썬 사태(김상교)’, ‘임시정부 100주년(김삼웅)’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고교 무상교육은 문재인 정부가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교육 분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정책이다.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는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청협의회를 열어 고교 무상교육 방안을 확정하고,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부터 단계적 무상교육을 시행하기로 했다. 오는 2021년에는 고등학생 전원으로 무상교육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지원 항목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 등이다. 대상 학교는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등이다. 다만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중 교육청으로부터 재정결함 보조를 받지 않는 일부 고등학교는 제외됐다.

필요한 재원에 대해서는 당정청은 내년부터 2024년까지 고교 무상교육 총 소요액의 약 50%씩을 중앙정부와 시·도 교육청이 부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올해 2학기 시작되는 고등학교 3학년 무상교육 예산은 교육청의 자체 예산으로 편성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김현정의 뉴스쇼’ 측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예산 우려에 대해 “내가 생각해도 많은 예산이 필요한 건 사실이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런 예산들 때문에 이 고교 무상교육을 더 늦출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보편적 교육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고교 무상 교육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본다. 미세먼지라든가 여러 가지 시도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은 실제로 지금까지도 그랬고 병행해서 한다. 그리고 저희가 사업으로 지원해야 되는 부분들은 교육부의 특교를 통해서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좁히고 좁히고 와서 이제 여기까지 왔다. (반대 입장을 밝힌 교육감님들도 있는가 하면) 어제 몇 군데 교육감님께서는 또 환영 입장도 밝히신 것으로 알고 있다. 교육감님들께서 걱정하고 문제를 지적하고 하시는 것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한다. 다만 어제 발표한 것이 교육감님들하고 사전에 상의가 없이 일방적으로 그냥 통보하듯이 발표한 것은 아니었음을 지금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CBS 표준FM 아침뉴스 프로그램 ‘김현정의 뉴스쇼’는 평일 아침 7시 30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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