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교육청 "고교 무상교육 환영”…재원은 안정적 방안 필요

(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 고교 무상교육 시행 방침에 광주와 전남 교육계는 환영의 뜻을 전했다.

9일 연합뉴스는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이 "2학기부터 단계적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도입하기로 결정한 것을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면서도 재원조달 방식에는 아쉬움을 드러냈다고 보도했다. 

장 교육감은 "교육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려면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모든 재원을 원칙적으로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며 "아쉬움은 있지만, 어린이집 누리과정 때와 달리 정부가 예산 마련에 큰 노력을 기울였고 교육청 부담을 완화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했다.

전교조 광주지부도 논평을 내고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인 교육받을 권리 실현을 위해 무상교육 확대를 지속해서 주장해온 만큼 무상교육 전면 확대 조치는 늦은 감이 있지만 환영한다"며 "다만, 대통령 공약 실행이라고 생색은 당정청이 내고, 부담은 지방교육청이 담당하는 구조로는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도교육청도 재원 부담 상황을 시교육청과 유사하게 파악했다.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광주 고교 무상교육에는 모두 77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

교육청(201억원)과 지자체(30억원) 기존 지원분을 빼면 추가로 필요한 예산은 539억원이다.

지난해 결산 기준을 적용하면 고교 무상교육에 621억원이 소요되는데 287억원은 지자체와 교육청이 기존대로 지원한다. 

추가로 들어가는 334억원의 20%를 교육청이 부담하게 될 것으로 도교육청은 보고 있다.

도교육청은 정부 방침 확정에 앞서 이번 학기부터 신입생 수업료 97억원을 지원하면서 고교 무상교육을 선제적으로 도입했다.

전국 교육감 협의회는 현행 지방재정 교육교부금 비율을 내국세의 20.46%에서 일부 상향해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하는 방안을 지속해서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