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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의 뉴스공장’ 강원도 산불 원인이 탈원전이라는 자유한국당, 사실관계 따져 보니…

  • 진병훈 기자
  • 승인 2019.04.0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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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병훈 기자] 자유한국당이 어제(8일) 최고위원회에서 강원도 산불 원인이 탈원전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전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발생한 적자 폭을 줄이기 위해 전신주·개폐기·전선 등의 교체·보강 등을 위한 배전설비 유지보수 예산을 무리하게 삭감한 것이 강원도 대형 산불의 근본 원인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한전의 배전설비 유지보수 예산이 2018년 1조 4000억 원대로 2017년 1조 8000억 원대보다 낮아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전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설비 교체 보강 예산의 집중적인 투자로 인해 2017년 대비 2018년 예산이 줄어든 것이라고 반박했다.

자유한국당뿐만 아니라 조선일보를 비롯한 자칭 보수 언론들은 모든 에너지 문제 원인을 탈원전으로 몰아가고 있다.

정상 작동되는 원전이 당장 폐쇄라도 하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이다.

실제 원전은 2024년까지 4기가 늘어나며 원전 가동률이 낮아진 것은 박근혜 정부 때 적발된 한빛 2호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점검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원자력 안전과 미래’의 이정윤 대표는 9일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전화 통화에서 2016년 한빛 2호기 적발로 원전 중지 일수가 6년간 5568일에 이르고 17조의 적자에 빠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당장 원전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수명이 종료되면 폐쇄하고 신규 원전 건설은 축소하는 이른바 점진적 축소 방향으로 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튜브 tbs TV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 캡처
유튜브 tbs TV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 캡처

이정윤 대표는 오히려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추진을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세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추진하는 데 비해 우리가 그동안 많이 뒤처져 있었고 청년들이 진출할 수 있는 유망 사업이라는 것이다.

김어준 공장장은 한빛 2호기 비리 적발로 인해 가동률이 낮아졌다는 것은 모든 언론이 알고 있음에도 조선일보 및 자칭 보수 언론들의 주장을 여과 없이 받아쓰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탈원전이 당장 원전을 없애자는 뉘앙스가 깔리다 보니 자유한국당과 자칭 보수 언론들이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1월 14일에는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탈원전 정책 때문에 미세먼지가 늘었다는 주장까지 했고 자칭 보수 언론들도 집중적으로 다뤘다.

그러나 권 의원이 주장한 것과 달리 석탄 발전 비중은 오히려 줄어들었고 미세먼지도 주는 추세로 팩트체크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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