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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리즘 토크쇼 J’ 국민연금이 ‘연금 사회주의’라는 언론들, 박근혜 정부 때는 달랐다

  • 진병훈 기자
  • 승인 2019.04.07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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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병훈 기자] 조양호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 실패를 두고 ‘연금 사회주의’라고 주장하는 언론들이 있다.

지난달 28일 한국경제는 <연금 사회주의가 현실로, 충격에 휩싸인 재계>라는 기사를 통해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가 악용되면 기업의 경영권이 취약해진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는 같은 날 《대한항공 사태…'관제 스튜어드십' 막는 독립성 확보 우선》이라는 사설을 통해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에 대한 자문기구인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의 다수가 정권 입맛에 맞는 비슷한 성향이라고 주장했다.

연금 사회주의는 경영학에서 명성이 자자한 피터 드러커가 만들어낸 말이다.

그렇다면 피터 드러커가 자칭 보수 진영에서 주장하는 사회주의, 즉 극단적으로 좌로 치우친 것일까?

피터 드러커는 1976년 <더 퍼블릭 인터레스트(THE PUBLIC INTEREST)>에 '펜션 펀드 소셜리즘(Pension fund socialism)'이라는 글을 통해 연금 사회주의를 명쾌하게 해석해 놓았다.

노동자가 생산수단을 소유하는 것을 사회주의라고 한다면 미국이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사회주의적 국가라고 명시되어 있다.

노동자의 퇴직금을 위해 적립하는 돈인 연기금이 지금 미국의 자본 시장에서 50% 이상을 차지했으므로 어떤 면에서 노동자가 자본을 갖게 됐으니 연금 사회주의라고 분석한 것이다.

7일 ‘저널리즘 토크쇼 J’에 출연한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는 피터 드러커가 연기금의 급속한 성장을 설명하기 위해 표현한 것이지, 연금 사회주의를 잘못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국내의 자칭 보수지와 경제지들은 이 연금 사회주의를 레드 콤플렉스로 이용하기 위해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고 본 것이다.

변상욱 전 CBS 대기자는 연금 사회주의를 주장하는 조선일보와 대한항공의 관계를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TV조선의 9.7% 지분을 갖고 있어 3대 주주다. 조선일보가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스스럼없이 재계와 유착되어 가고 있다고 본 것이다.

KBS1 ‘저널리즘 토크쇼 J’ 방송 캡처
KBS1 ‘저널리즘 토크쇼 J’ 방송 캡처
KBS1 ‘저널리즘 토크쇼 J’ 방송 캡처
KBS1 ‘저널리즘 토크쇼 J’ 방송 캡처
KBS1 ‘저널리즘 토크쇼 J’ 방송 캡처
KBS1 ‘저널리즘 토크쇼 J’ 방송 캡처
KBS1 ‘저널리즘 토크쇼 J’ 방송 캡처
KBS1 ‘저널리즘 토크쇼 J’ 방송 캡처
KBS1 ‘저널리즘 토크쇼 J’ 방송 캡처
KBS1 ‘저널리즘 토크쇼 J’ 방송 캡처

제작진은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를 연금 사회주의라고 비난하는 언론들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에는 정반대의 행보를 보였다는 점을 지적했다.

2015년 조선일보는 <국내 기업 보호 위해 국민연금 백기사 역할론 부상>이라는 기사를 통해 국민연금이 해외 투기 자본 공세에 맞서 국내 기업 경영권을 보호하는 백기사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 역시 <국민연금, 삼성물산 합병 백기사로 나서라>는 기사로 국민연금이 직접 투자위원회를 주재해 주도적으로 해결하라고 주문까지 한다.

정준희 중앙대 신문방송대학원 겸임교수는 삼성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니 연기금이 나서야 한다는 것인데 자칭 보수 진영의 유불리에 따라 논리가 바뀌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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