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형, “‘국민연금의 조양호 해임 의결권 행사는 스튜어드십 코드 아니다”

(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20년 만에 대한항공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난 조양호 회장을 두고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가 자주 거론되고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란 고객 재산을 관리하는 집사처럼 기관 투자자가 주주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를 말한다. 

우리는 2018년 7월 도입한 제도로 2010년 영국이 처음 도입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도입된 이 제도는 국민연금도 집사처럼 주주의 이익을 위해 기관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중앙일보는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기업오너 첫 경영 퇴진>이라는 기사를 통해 재계가 스튜어드십 코드가 본격화하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국민연금기금 운용에 있어 정부 입김을 배제하는 게 우선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동아일보는 <조양호 밀어낸 국민연금, 떨고 있는 294개 기업들>이라는 기사를 통해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에 기업들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이 정부의 의사와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7일 ‘저널리즘 토크쇼 J’에 출연한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때문에 조 회장의 연임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고 단언했다.

국민연금이 조 회장 연임을 반대하기 시작한 것은 2011년 이명박 정부 시절이었으며 이후 한진칼이나 대한항공 연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반대했다는 것.

이번에는 소액 주주들의 수가 늘었으며 그들의 역할이 컸기 때문에 연임이 부결됐다는 것이다.

주진형 전 대표는 자칭 보수지와 경제지들이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가 시작되는 계기를 흔들려는 의도로 호들갑을 떨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준희 중앙대 신문방송대학원 겸임교수 역시 스튜어드십 코드가 건전성을 관리하는 개입 정도로 보면 되는데 언론들이 마치 새로운 일인 양 보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작진은 국민연금의 기금 운용에 있어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 측에 문의해 주진형 전 대표와 정준희 교수의 의견을 뒷받침했다.

기금운용위원회 측은 이번 대한항공 사내이사 선임 관련해서 기존에도 해오던 의결권을 행사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난 2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진칼과 대한항공에 대한 주주권 행사가 스튜어드십 코드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힌 만큼 큰 틀에서 해석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재계를 덮친 국민연금 파워>라는 기사를 통해 정치 권력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국민연금이 주도해 대표이사직을 잃게 하는 것은 매우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주진형 전 대표는 국민연금이 주총 하루 전날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며 주도했다는 조선일보의 전제 자체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변상욱 전 CBS 대기자는 문재인 정권 비판과 자칭 보수 세력의 결집 의도가 보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