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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장 보복 침묵의 카르텔’…현직 검찰 직원, 인사보복 당했다며 옛 상사들 고소…카르텔의 뜻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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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현직 검찰 직원이 검사의 사건 무마 의혹을 제기했다가 인사보복을 당했다며 옛 상사들을 고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검 평택지청 소속 A씨는 대전지검에 직권남용 등 혐의로 2012년 대전지검과 천안지청 등에 근무한 검사 다수를 고소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10년 대전지검 천안지청 소속 수사관으로 근무하면서 천안 모 요양병원 불법 대출사건 수사를 진행하던 중 관련 검사들의 비위 정황을 포착, 감찰 담당 검사에게 감찰을 의뢰했다.
  
하지만 정식 감찰조사가 진행되지 않자, 2012년 2월 검찰 내부게시판에 비판 글을 올렸다.

연합뉴스

 
이후 같은 해 5월 갑자기 논산지청으로 발령 났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검찰 수사관으로서 전보 인사까지는 2년 6개월이 남은 상태였는데 갑자기 인사 이동됐다”며 “내부게시판에 글을 올린 것에 대한 보복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이후 어떤 이유에선지 주변에서 전보 조처에 대해 고충 처리 민원을 신청하라는 얘기가 있어 신청했더니 논산지청에서 6개월 만에 다시 천안지청으로 복귀하게 됐다.
 
그러고는 작년 1월 자원해 수원지검 평택지청으로 근무처를 옮겼다.
 
A씨는 "“찰 사회를 잘 알기 때문에 그동안 침묵하고 있었다”며 “하지만 정권이 바뀌고 나서 뭔가 다를 것으로 기대해 2017년 7월 법무부 장관에게 관련 사실을 내부 고발했으나 이듬해 1월 '혐의없음 종결'이라는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소시효가 다 돼 가는데 이대로 있을 수만은 없어 올 1월 ‘암장 보복 침묵의 카르텔’이라는 제목으로 내부게시판에 글을 올렸다”며 “이어 이번에 당시 대전지검에서 근무한 상사 중 (나의)보복 인사에 관여한 상사들을 고소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카르텔은 기업 상호간의 경쟁의 제한이나 완화를 목적으로, 동종 또는 유사산업 분야의 기업간에 결성되는 기업담합형태를 뜻한다. 기업이 아니라 하더라도 경찰, 검찰 등 권력기관이 유사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이런 단어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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