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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문재인 정부에 화재 급증했나?…나경원 원내대표는 속초 산불 상황을 몰랐나?

  • 김명수 기자
  • 승인 2019.04.06 17:30
  •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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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기자] 인터넷을 통해 "현 정부 집권 이후 화재가 눈에 띄게 늘었다"는 루머가 확산된 가운데, 연합뉴스에서 팩트체크를 했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페이스북에 "오늘만 인제, 포항, 아산, 파주, 네곳에서 산불. 이틀 전에는 해운대에 큰 산불. 왜 이리 불이 많이 나나?"라는 글을 올렸다가 재난 상황에서 조롱 섞인 글이라는 항의 댓글이 이어지자 해당 글을 삭제했다.

연합뉴스 팩트체크에 따르면 현 정부 들어 화재 발생 건수가 급증했다고는 볼 수 없다.

강원도 고성군 산불 현장 / 연합뉴스
강원도 고성군 산불 현장 / 연합뉴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전국 화재 발생 건수는 2015년 4만4천435건, 2016년 4만3천413건, 2017년 4만4천178건 등으로 최근 몇 년간 비슷한 수준이다. 지난해에는 오히려 4만2천337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4.1% 감소했다.

올해 2019년에도 지난 1~3월 총 1만2천100건의 화재가 발생해 작년 같은 기간(1만2천590건)에 비해 3.8% 감소했다.

연도별 화재 발생 건수 [소방청 집계]
연도별 화재 발생 건수 [소방청 집계]

전체 화재발생 건수의 감소에도 화재가 늘어난 것으로 느껴지는 것은 대형화재가 증가해서다.

대형화재는 사망자 5명 이상 또는 사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나 재산피해가 50억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화재를 말한다.

소방청 집계에 따르면 전국 대형화재 건수는 2012년 13건에서 2013년 9건, 2014년 7건, 2015년 6건 등으로 감소했다가 2016년 7건, 2017년 9건이었다가 2018년에 15건으로 크게 늘었다.

위성사진에서 검게 나타난 지역이 이번 강원도 속초 고성 산불로 소실된 지역 / 연합뉴스
위성사진에서 검게 나타난 지역이 이번 강원도 속초 고성 산불로 소실된 지역 / 연합뉴스

대형화재 사망자 역시 2015년 11명에서 2016년 12명, 2017년 34명, 2018년 67명 등으로 급증하고 있다.

지난 해 사망자가 급증한 것은 박청웅 세종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설명에 의하면 "159명의 사상자(사망 39명)를 낸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며 "노후화된 건물과 시설이 늘고 있지만 이를 관리하는 사람들의 안전 인식은 개선되지 않아 대형화재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도별 대형화재 발생 건수 [소방청 통계연보]
연도별 대형화재 발생 건수 [소방청 통계연보]

한편, 이번 강원도 속초 산불이 발생한 시점에 국회에서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상대로 질의중이었으며, 현장에서 사상자가 발생했고 민간이 대피령이 내려졌으니 재난안전사고의 책임자인 정의용 실장에 대한 질의를 중단할 것을 더불어민주당의 홍영표 원내대표가 거듭 요청했으나 이를 자유한국당에서 묵살한 것을 논란이 일기도 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여당측에서 당시 상황의 심각성을 이야기해 이석에 대한 양해를 요구했어야 한다고 해명했으나, 당시 속기록에는 홍영표 운영위원장이 “의원님들 모니터를 켜고 속보를 한번 보라”며 “지금 화재 3단계까지 발령됐다. 이는 전국적으로 번질 수 있는 화재라고 한다. 계속 질의하겠냐”고 묻기도 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논란이 여전한 상황이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 연합뉴스

특히 김동균 정의당 부대변인의 5일 발언에 따르면 "나경원 원내대표는 사태의 심각성을 자신들에게 알려주지 않았다고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납득하기 어렵다. 속초·양양을 지역구로 둔 자유한국당 이양수 의원이 지난 4일 오후 8시에 산불 소식을 접하자마자 운영위를 떠났다고 하는데 어떻게 나 원내대표가 모를 수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대통령 훈령(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에 따라 국가안보실과 대통령 비서실은 국가위기관리 콘트롤타워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위기 상황을 관리·대응하는 국가위기관리센터 역시 국가안보실의 직속 기구다. 따라서 정의용 실장은 이번 속초 산불의 컨트롤 타워에서 가장 중요한 직책 중 한 사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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