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의 뉴스공장’ 최배근 교수가 살펴 본 올해 수출 감소한 배경과 추경 검토의 의미는?

(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올해 1월 3일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8.5%의 수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최배근 건국대학교 경제학 교수는 2015년 규모로 감소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최 교수 설명에 따르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무역량이 떨어지면서 세계 경제성장률이 둔화됐다.

미국은 무역 적자를 더는 허용하지 않겠다고 나섰고 중국은 수출에 더는 의존하지 않는 자급화 전략으로 뛰어들었다.

세계 무역 증가율이 연 10.2%씩 증가하던 금융위기 이전과는 달리 세계 무역 흐름의 패턴 자체가 변화된 것이다.

우리는 2014년과 2018년을 비교할 때 325억 달러가 증가했는데 그중 반도체가 641억 달러를 차지했다.

반도체가 빠지면 여전히 수출액은 감소가 지속되는 흐름이었다.

즉 세계적으로 수출액이 감소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반도체 특수 때문에 잠시 가려졌다는 것이다.

2017년 기준으로 중국으로 수출하는 반도체는 삼성이 42% 이상, SK하이닉스는 34% 정도다.

최 교수는 중국 시장이 줄어들고 반도체 사이클이 후퇴하면서 수출이 많이 감소한 것으로 진단한 것이다.

최 교수는 우리가 독일의 유로존과 내수 의존도가 높은 미국과는 달리 안전망이 없다며 소득주도성장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진국들은 수출에 타격을 받아도 내수가 강해서 버틸 수 있다는 것. 내수 강화란 곧 가계 소득을 강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최 교수는 그런 면에서 IMF 권고에 따라 최소한 13억 원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