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브메이트’ 3월 31일 오늘의 퀴즈, 힌트는 ‘ㄱㄱ’

(톱스타뉴스 신아람 기자) 리브메이트 ‘오늘의 퀴즈’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KB금융그룹 통합 멤버십 플랫폼인 리브메이트는 리브메이트 모든 회원을 대상으로 ‘오늘의 퀴즈’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31일 일요일 ‘오늘의 퀴즈’에서는 '법률용어로 소송에 있어서 원고의 청구를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해 이를 배척하는 판결이나 결정을 뜻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문제가 출제됐다.

힌트는 ㄱㄱ, 정답은 기각이다.

기각은 민사소송법상 기각이란 청구의 내용이 이유없다고 하여 종국적 재판에서 배척하는 것을 말한다. 

국세기본법에 있어서 기각결정은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에 대하여 결정기관이 신청인의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고 처분청의 처분을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을 유지시키는 결정을 말한다.

두산백과에 따르면 첫번째로 민사소송에 있어서는 대금(貸金)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과 같은 소송에서 피고가처음부터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일이 없다고 하거나 빌리기는 했으나 그후에갚았다는 등 원고가 판결을 청구하고 있는 대금반환청구의 법적 근거가 인정되지않을 경우에 그 청구를 배척하는 판결을 청구기각판결이라고 한다.

또 제1심 판결에대하여 항소에 의하여 불복을 신청한 경우에 원판결이 정당하다고 하는 판결을항소기각판결이라고 한다. 기각의 판결이 본안판결인데 비하여각하의 판결은 소송판결이다. 그러나 예외로 각하로 보아야 할경우가 법전상 기각이라는 용어로 쓰이는 일이 있다(민사소송법 399조). 

이어 형사소송에는 공소기각, 정식재판 청구의 기각, 상소기각이 있다. 소송이유효하게 존속되기 위한 요건에 흠결이 있음을 이유로 공소를 무효로 하는결정이나 판결에 의하여 소송을 중단하는 재판을 공소기각이라고 한다.

약식명령에대한 불복신청에 의하여 정식재판의 청구가 이루어지지만, 그것이 법령에위반된다거나 청구권이 소멸된 후에 이루어진 것일 경우는 기각된다.

항소기각 ·상고기각 ·항고기각 ·재심청구기각에는 절차의 무효에 의하는 것과 청구이유가없다고 선언하는 것이 있다. 

리브메이트 정답 제출은 1회만 가능하며 정답제출 후 힌트사용은 불가하다. 

매일 새로운 문제들로 10~15p를 획득할 수 있다. 

단 1일 1회 참여 가능하며 힌트 확인으로 차감된 포인트리는 전역 KB국민카드 명의 유네스코 기부된다.

본 행사는 LIVE MATE 영업정책 및 제휴업체 사정으로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다.

‘리브메이트’ 플랫폼을 통해 출제된 문제의 정답을 맞출 경우 소량의 포인트를 제공하며 ‘오늘의 퀴즈’는 매일 진행된다. 

새로운 문제는 매일 밤 10시에 확인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