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종합] 윤지오 청와대 국민청원에 20시간만에 20만 명이 참여한 이유와 배경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故장자연 성추행 사건의 유일한 증언자 윤지오씨가 어제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피해자와 목격자 및 증인에 대한 보호프로그램의 도입을 요구했다. 하루도 지나지 않아 약 20시간 만에 20만명이 서명에 참여했다.

신변보호와 증인보호 프로그램을 요구한 윤지오씨의 청원
신변보호와 증인보호 프로그램을 요구한 윤지오씨의 청원

한국에는 보호 프로그램 자체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윤지오씨는 이미 여러차례 신변의 보호를 강력히 요구해 왔다
윤지오씨는 이미 여러차례 신변의 보호를 강력히 요구해 왔다

이미 윤지오씨가 경험한 사실이 그렇다.

이미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지난 3월 8일 '고 장자연씨 관련 증언한 윤지오씨 신변보호 청원'이 진행되어 참여인원이 37만명을 넘어섰고, 문재인 대통령의 답변이 있었다.

신변보호 청원
신변보호 청원

그러나 이 답변은 문재인 대통령이 사건에 대해 엄정수사하라는 지시이며, 신변보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아니다.

과거에 한국에 증인보호프로그램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아 증인이 테러나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실제 사례도 있었다.

SBS 8시 뉴스가 지난 2013년 6월 22일 보도한 '말뿐인 증인 보호프로그램, 보복 범죄 늘어'를 살펴보면 유영철 사건을 다룬 영화 '추격자'에 나오는 성매매 업소 사장은 실존 인물이다.

영화 '추격자'
영화 '추격자'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마사지 업소 여성이 자꾸 실종되는 걸 의심하고 잠복 끝에 유영철을 붙잡아 포상까지 받았다.

그 뒤 마약 밀매로 구속되어 수감 중이던 그는 국내 폭력조직의 마약 밀수 사실을 알게 되어 이를 제보해 검찰이 마약 조직을 일망타진하게 된다.

당시 검찰은 보복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 안전가옥에 그를 보호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가옥 앞에서 조직폭력배가 휘두른 칼에 맞아 목숨을 잃을 뻔했다.

당시 검찰은 성형수술을 포함한 미국식 증인보호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검찰이 18대 국회에 제출한 법안은 성형수술과 신분세탁과 국외 정착비 지원 등의 핵심이 빠진채 처리됐다.

보복범죄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국회는 손을 놓고 있는 것.

보복범죄 발생 추이 / 연합뉴스
보복범죄 발생 추이 / 연합뉴스
보복범죄 발생시기 / 뉴시스
보복범죄 발생시기 / 뉴시스

윤지오씨의 경우에 경찰이 제공한 스마트워치를 가지고 있다. 

위치추적장치겸 비상호출 스마트 워치를 통해 경찰을 호출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번에는 실수로 호출을 하였으나 그 때에도 경찰은 호출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

윤지오씨가 일주일 전 인스타그램을 통해 공개한 바에 따르면 그는 신변보호에 월 2천만원의 비용을 스스로 지불하고 있는 실정이다.

윤지오씨는 몇달 전 비상버튼을 잘못 눌러 혹시나 출동할까 싶어 수차례 전화를 했지만 경찰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재 윤지오씨가 받는 보호는 보호시설과 신변보호시계뿐인 상황. 사설경호는 결국 어머니가 사비를 들여 경호업체를 이용하고 있으며 경호비용이 한달 기준 이천만원이 넘는다고 밝혔다.

사설경호만으로도 불안한 윤지오씨는 현재 인터넷으로 생존신고 방송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한국에 없는 증인보호그램을 제대로 도입해야 할 것을 윤지오씨는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증인보호프로그램이 필요한 상황인가?

이에 대해 윤지오씨는 크게 2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윤지오씨는 장자연과 같은 소속사였던 배우 3명이 같은 방식으로 자살했고 진상규명을 돕던 2명도 자살했으며, 사건을 수사하던 형사는 겨우 가슴깊이 저수지에서 사망했다고 밝혔다.

사실여부에 대해서 검경은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

검경이 이런 주장에 대해서 함구하고 있는 한 검찰과 경찰 모두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또한 최근 윤지오씨는 숙소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기계음, 출입문 잠금장치의 고장, 문에서 흘러내리는 기름, 가스 냄새 등 이상한 정황이 반복되어 1시간밖에 잠을 못 자는 등 불안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의 말대로 장자연 소속사에서 3명, 그리고 진상규명을 돕던 2명이 자살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 사건의 배후에 막강한 권력을 가진 누군가가 사주를 해 고인들을 살해했다고 볼 수도 있는 정황이다.

당연히 유일한 증언자인 윤지오씨는 그들에게 눈에 가시가 될 수 밖에 없으며 신변의 안전에 위협을 느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미국식 증인보호프로그램이 없는 한국에서 증언자가 살아 남을 방법은 사설 경호 뿐인 상황이다.

윤지오씨는 자신의 신변을 보호해 달라는 것에 멈추지 않고, 미국식 증인보호프로그램이 없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한다.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 어느 목격자가 증언을 할 것인가.

이 모든 문제의 출발점은 다시 국회다.

지난 18대 국회가 검찰이 제출한 법안을 통과시켰더라면 이미 한국에는 증인보호프로그램이 가동되고 있었을 것이며, 더 많은 증인이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고 범죄자는 처벌을 받았을 것이다.

놀고 먹는 국회가 증인의 안전을 위협하고 범죄자를 돕고 있는 셈이다.

물론, 현실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이 발효될 경우 필요한 예산이나 행정적 절차들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할 것이며, 국회의원은 특히 지역구민의 민심도 고려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한국이 처한 현실이 증인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다는 점이 현실임을 감안할 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국가가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국회가 할 일이다.

윤지오씨의 이번 청원이 단 하루도 지나지 않아 20만 청원 달성이 확실시 되는 가운데, 정부만이 아니라 국회가 먼저 증인을 보호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할 때다.

국회 정상화를 통해 밀려 있는 현안들을 처리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국회가 할 일을 해야 한다.

또한 그러한 국회의 의무를 저버린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국민이 투표로 심판해야 한다.

故장자연 씨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의혹이 대검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에 의해 조사되고는 있으나 수사권이 없는 조사에 불과하다.

이 사건 자체가 원점에서부터 재조사가 가능하길 국민은 원하고 있다.

그래서 성상납을 받은 자에 대한 처벌만이 아니라 사건을 은폐하고 왜곡시킨 당사자도 처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중 故장자연씨와 윤지오씨에 대한 청원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참여와 관심은 다름 아닌 정의 구현에 대한 요구다.

사법부와 검찰 및 경찰 내에 존재하는 적폐, 적폐 세력을 비호하는 언론에 대해 이제는 단죄해야 한다는 국민의 의지가 점점 더 강한 결집을 끌어내고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