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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의 뉴스쇼’ 미세먼지 대책,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직접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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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최정호 기자) 국가재난으로 인정된 미세먼지, 대책은 무엇이 준비되어 있나.

29일 방송된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는 조명래 신임 환경부 장관이 출연해 직접 미세먼지 정책에 대해 밝혔다.

1부 ‘포인트 뉴스’ 코너에서는 김정훈 기자가 오늘의 포인트 뉴스 세 개를 선정해 보도했다. 첫째는 세월호 CCTV 조작논란. 이번에는 또다른 의혹이 제기됐다. DVR(일종의 블랙박스) 녹화장치가 조작됐다는 의혹. 검찰이 보관한 DVR 영상이 참사 발생 3분 전까지만 녹화되어 있었다. 이게 이상해 특조위가 조사하니 해군이 수거한 녹화장치와 해경으로부터 검찰이 받은 녹화장치가 다른 것. 이는 이 날 방송 2부에서 자세히 다룬다.

두번째 포인트 뉴스는 건물주 된 청와대 대변인 김의겸의 상가 건물 매입 의혹이다. 김의겸 대변인은 자신의 돈 14억, 은행에서 빌린 대출금 10억, 친척에 빌린 1억으로 산 25억 7천만원짜리 건물을 매입했다. 그런데 이게 재개발을 곧 앞둔 건물이다. 김의겸 대변인은 아파트 몇 채와 더불어 상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서 구매했다고 한다. 30년 가까이 전세를 살았는데 청와대를 나가면 딱히 돈벌이도 없고 집도 없어서 구매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투기 의혹에 대한 질문을 받자 ‘비보도’를 전제로 설명하겠다고 답해 기자들이 반발, 결국 브리핑이 중단됐다. 나중에 다시 상세한 답변이 이어졌으나 청와대 대변인의 부동산 투기는 어쨌든 파장.

마지막 포인트 뉴스는 ‘휴대폰 다 바꿔’ 승리의 팁. 승리, 정준영, 최종훈 등 단체대화방에 참가한 그들의 휴대전화가 모의라도 한 것처럼 전부 교체됐다. 따라서 그들이 경찰에 제출한건 전부 교체된 휴대전화였다. 그런데 이건 모두 승리가 지시한 것. 사건이 보도되자 승리가 단체대화방에 모두 휴대전화를 바꾸라고 지시했고, 정준영은 미국에서 새로운 휴대전화를 구입해 입국했다. 물론 정준영이 제출한건 미국에서 새로 구입한 휴대전화. 승리, 최종훈 역시 마찬가지로 새로 구입한 휴대전화를 제출했다.

이어 7명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쟁점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이 토론을 벌였다.

2부에서는 조명래 신임 환경부 장관이 출연해 미세먼지 대책을 직접 들어봤다.

CBS ‘김현정의 뉴스쇼’ 방송 캡쳐
CBS ‘김현정의 뉴스쇼’ 방송 캡쳐

조명래 장관은 “미세먼지를 줄이는 것이 가능할 거라고 본다”고 밝혔다. 다른 국가의 선례도 있다. 단, 매개변수, 즉 바람이 불지 않거나 비가 오지 않는 기상 상태를 말하는데 기후변화는 과거보다 더 심해지고 있다. 바람이 불지 않는 경우 미세먼지가 더욱 농축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미세먼지 정책이 아닌 기후변화 정책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2년까지 2014년 대비 35.8% 줄이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1년 정도 앞당겨 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미세먼지의 발생 기여도를 계산하면 국외요인은 평균 30~50%로 보고 있다고 한다. 최대치는 69~82%, 최저치는 28~34%까지 측정됐다. 중국은 공기가 오히려 좋아지고 있다며 한국의 미세먼지가 중국과 상관없다고 주장하는 환경 전문가들이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미세먼지에 관한 자료는 10년 이상 축적이 돼야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는데, 다행히 올 11월 한중일이 공동 연구한 데이터 결과가 나온다”며 중국 환경부 장관을 만나보고 환경과학원을 방문했을 때도 보니 중국이 중국의 미세먼지가 한국의 기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연구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중국의 미세먼지가 한국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중국 정부도 사실상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명래 장관은 “중국이 미세먼지가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일이 잦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도 미세먼지도 고농도화 되고 있다. 중국의 고농도화 된 미세먼지가 바람을 타고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되면 고농도들이 합쳐져 우리나라는 훨씬 더 많은 고농도 미세먼지로 상황이 악화되는 것이다.

조명래 장관은 “중국 환경부 장관을 만났을 당시에도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들의 어려움을 분명히 전달했다”고 말했다. “최곳값이 지난 1월달에는 팔십여 퍼센트가 나왔다고 말씀 드렸더니 중국 정부도 마찬가지로 연구 데이터를 저한테 보여줬다”며 다만 이 연구측정의 방식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 말했다. 중국의 미세먼지가 한국에 영향을 주는 것은 자명하고, 그 정도의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중국 해안가로 공장들이 이전했다는 소문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 중국 해안가는 사실상 기후가 더 좋아지고 있다. 해안가는 소득지역이 높은 지역으로 규제도 강한 편이라며 일부러 한국과 가까운 해안가로 공장이 이전됐다는 소문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우리나라 미세먼지 정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보통 미세먼지가 심하지 않을 때 그때 평소에 많이 저감을 해야 된다며 가장 중요한 소스가 사업장이다. 사업장이 전체 미세먼지 발생의 한 40%를 차지한다. 그 다음이 건설기기 16%, 경유차 14%, 발전소 등이다. PM2.5는 우리가 알고 있는 먼지와는 달리 화학 물질이 공중에서 다른 여러 가지 물질과 작용해서 2차적으로 형성되는 것인데 이게 공장으로부터 나온다. 예컨대 황산화물이라든가 질산화물 이런 것들이 공중에서 여러 가지 다른 물질들과 작용에 의해서 미세먼지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상시 잡는 것이 중요하다.

그다음에 고농도가 짙어졌을 때 그때 잡는 이른바 비상 저감이 있다. 조경래 장관은 “우리 국민들은 비상 저감 때 정부가 발표하는 것만 정부의 대책으로 생각하고 계시는데 평소에도 지금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서 잡고 있다”며 “고농도가 발생하게 된다면 일단 국민들의 생명 안전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아주 긴급한 상황일 경우 화력 발전소 중단 등이 실시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야외 공기청정기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어디까지나 이론이라며 현장에서 어떻게 작용할지는 그건 실증을 해 봐야 된다고 밝혔다. 민간 기술을 이용해 개발해서 실증을 통해 실효성이 있을 때, 고농도일이 지속되는 지역에 그거라도 투입하겠다는 것이지 전국에 설치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또 “강제 차량 2부제는 자율 이동권을 제약하는 측면이 있다며 자율 2부제를 실시하는 것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금 현재 우리 정부가 비상 저감을 위해서 쓰는 수단은 차량을 5등급으로 나눠서 마지막 5등급에 해당하는 노후 경차를 찾아 비상 조치가 시행되는 동안 이를테면 수도권 같은 데는 진입을 못 하게 하는 정도로 관리하는 것이다. 2월 15일부터 우리가 강제 시행했다. 서울만 하던 것을 전국적으로 확산시켜서 했는데 여전히 다른 지역에서는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시행을 못 했다”며 고농도일이 길어지면 이 조치를 강화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늘 방송의 인터뷰 전문은 CBS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CBS ‘김현정의 뉴스쇼’는 매주 월~금 아침 7시 30분 표준FM 98.1MHz(수도권 기준)에서 송출되며 CBS 레인보우를 통해 스마트폰과 PC로도 청취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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