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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법,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 ‘재범 위헝성 높은 성폭행범 1대1 관리’

  • 강소현 기자
  • 승인 2019.03.28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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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현 기자] 조두순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8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조두순 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블라인드 채용법) 등 무쟁점 법안 16건을 처리했다.

뉴시스 제공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일명 조두순 법은 재범 위험성이 높은 미성년자 범죄자에 대해 일대일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미성년자를 성폭행해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성범죄자에 대한 주거지역 제한과 피해자 등 특정인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피해자 접근 금지 위반시 3년 이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개정안은 지난 2017년 9월 조두순 출소를 반대하는 청와대 청원을 계기로 지난해 2월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1년 만에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날 본회의에는 구직 시 이력서에 가족의 학력과 직업, 재산, 구직자의 키와 체중 등 외모 관련, 출신지역과 혼인여부, 재산 등을 물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블라인드 채용법(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됐다.

블라인드 채용법은 직무 중심의 공정한 채용을 목적으로 한 법안으로, 구인자가 구직자의 신체적 조건이나 출신지역, 혼인 여부, 재산과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을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안에는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이나 압력, 강요 등을 하는 행위와 채용과 관련된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해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게 했다. 이 법안은 재석 231명 중 212명의 의원이 찬성했다. 

이밖에도 신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제품에 대한 우선허용·사휴 규제의 원칙을 명문화하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과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등에 따라 징계를 의결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 등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아울러 이날 본회의에서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보고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발의됐다. 해임건의안은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한 표결은 이틀 뒤인 31일 오후 2시 종료된다. 

정 장관은 지난 2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서해수호의 날에 대해 “서해 상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남북 간의 충돌들, 천안함을 포함해 여러 날짜가 있기 때문에 다 합쳐서 추모하는 날”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자유한국당 의원 113명은 “국방부 장관의 안보관으로 용납될 수 없는 반헌법적 인식”이라며 22일 정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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