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김학의 전 차관님. 조사는 태국 검찰이 아니라 한국 검찰에서 받으셔야죠.
이낙연 국무총리는 21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과 고(故) 장자연 씨 사건에 대해 “이번 문제는 검경의 대국민 신뢰가 그나마 회복될 것이냐 아주 낭떠러지로 떨어질 것이냐가 걸린 문제”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의 질의에 이렇게 밝히고, "검경은 몇몇 개인을 살리고 조직을 죽일 것이냐, 아니면 반대로 몇몇 개인을 희생하더라도 조직의 신뢰를 살릴 것이냐 선택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김학의·장자연 사건의 부실 수사가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 등 윗선의 개입이 없이 가능했겠나'라는 질문에 “일반적으로는 모르기 어려웠을 것이라 추측하지만, 이번 사안이 어떻게 됐는지는 아직 모르겠다”고 했다.
이 총리는 이어 두 사건에 대한 특검 수사 요구에 대해 “우선 현재 진상조사단이 조사를 계속하고 있고, 권고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다”며 “만약 특검이 필요하다면 어차피 국회에서 논의해줘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장자연 사건, 버닝썬 사태와 함께 김학의 전 차관 관련 의혹에 관심을 보인 상태. 그런데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2일 밤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다 제지된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23일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 긴급 출국 금지조치를 취해 출국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성 접대를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특수강간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을 재조사하고 있는 대검찰청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이 지난 15일 김 전 차관에 대한 소환 조사를 벌이려 했으나 그는 소환통보를 받고도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불출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