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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의 만찬’ 이탄희 & 류영재 “양승태가 자주 언급한 로완 중위란…”

  • 진병훈 기자
  • 승인 2019.03.22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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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병훈 기자] 22일 ‘거리의 만찬’에서는 사법 농단을 세상에 알린 이탄희 전 판사와 그의 아내 오지원 변호사가 함께했다.

이탄희 전 판사의 후배인 류영재 춘천지방법원 판사도 이날 방송에 출연해 이탄희 전 판사가 사표를 낸다고 했을 때 많은 판사들이 아쉬워했다고 전했다.

류영재 판사는 사법 농단이 터진 뒤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법원 내부적으로 수습하는 수준을 넘어섰다고 판단한 류영재 판사는 SNS에 글도 게시하기 시작했고 라디오까지 출연했다.

칼럼 기고도 하고 있는 류영재 판사는 25세까지 디자인을 전공해 흔하지 않은 이력을 가지고 있다.

류영재 판사는 이탄희 전 판사가 사표를 내기 전 선배들이 희생하며 싸운다고 말해 오히려 화가 났다고 한다.

같이 싸우길 바랐다는 마음에 크게 다퉜다는 류영재 판사는 뒤늦게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을 알고 오히려 미안한 마음을 가졌다고 한다.

류영재 판사는 희생하고 싶지 않았고 같이 싸우길 바랐던 것이다.

KBS1 ‘거리의 만찬’ 방송 캡처
KBS1 ‘거리의 만찬’ 방송 캡처
KBS1 ‘거리의 만찬’ 방송 캡처
KBS1 ‘거리의 만찬’ 방송 캡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판사들을 상대로 로완 중위를 자주 언급했다고 한다.

로완 중위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어려운 임무를 완수한 충성의 대명사로 꼽힌다.

이탄희 전 판사는 로완 중위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판사의 덕목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당시 법원행정처는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를 비판했던 국제인권법연구회 멤버를 일부러 데려와서 일종의 정체성 테스트도 한 것으로 알려진다.

일부 판사들은 법원행정처에 발탁되고 나서 일부러 다른 활동을 한 사람도 있다고 한다.

류영재 판사 역시 절차와 수단의 정당성을 따지는 것이 판사라며 맹목적으로 지시를 따르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