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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뉴저지주, ‘폭우세’ 시행에 공화당-민주당 갈등…“비 올때마다 세금” vs “‘오염수 유출’ 막는 것”

  • 이창규 기자
  • 승인 2019.03.22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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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규 기자] 미국의 동부에 위치한 뉴저지주에서 이른바 ‘폭우세’(Rain Tax)가 시행된다는 소식이 전해져 눈길을 끈다.

22일 연합뉴스는 21일(현지시간) 뉴저지 언론들의 말을 빌려 필 머피 주지사가 이번주 초 ‘청정 폭우·홍수 방지법안’(Clean Stormwater and Flood Reduction Act)에 서명했다고 전했다.

머피 주지사를 비롯한 민주당 진영이 주도적으로 나서면서 뉴저지주 상·하원을 모두 통과했다. 지난해 11·6 중간선거서 민주당이 사실상 뉴저지주를 장악한 상황이라 법안이 쉽게 처리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뉴저지주에서는 빗물이 지상으로 유출되는 정도에 비례해 세금이 부과되게 된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 / 연합뉴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 / 연합뉴스

NJ 닷컴은 “지붕과 주차장처럼 빗물이 스며들지 않은, 포장된 표면 면적에 따라 세금이 부과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부지 면적이 큰 대형 쇼핑몰이나 주차장시설의 세금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건물 부지의 오염 물질이 빗물과 함께 하천으로 유입돼 수질을 오염시키는 현실을 개선하고, 수도관 교체 또는 하천 정화 등의 예산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이 때문에 공화당 진영은 “결국 비가 올 때마다 세금을 내야 하는 셈”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 측은 “내리는 비에 세금을 부과하는 게 아니라 ‘더러운 유출’에 세금을 매기겠다는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기본적으로는 폭우와 관련해 세금을 걷겠다는 개념이어서 홍수 피해가 잦은 다른 지역을 중심으로 논란이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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