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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화탐사대’ ‘췌장 파열 폭행 사건’ 뒤에 소년법 문제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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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병훈 기자] “우리 아들이 무차별한 폭행으로 췌장이 파열됐습니다.”

“화가 나 우발적으로 한 대 가격했을 뿐이다.”

20일 ‘실화탐사대’에서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췌장 파열 폭행 사건’의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실 공방을 다뤘다.

피해자 진섭이의 어머니는 이종 격투기를 배운 학생에게 아들이 무릎으로 걷어차 췌장이 파열됐다고 주장했다.

가해 학생의 아버지가 고위직 공무원이어서 재판 결과도 부당하게 나왔다고 주장한다.

이 청원 글이 누리꾼들의 공분으로 이어지자 가해 학생의 아버지가 하루 만에 반박 청원 글을 올렸다.

무차별하게 구타한 것이 아니고 우발적으로 화가 나서 가격했을 뿐이라는 것. 또한 아들은 이종 격투기를 한 적은 없고 권투를 취미로 한 적이 있다고 반박한 것이다.

게다가 자신은 고위직 공무원도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었다. 엇갈린 주장의 진실은 무엇일까?

제작진은 가해 학생을 취재하던 중 그의 폭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피해를 당한 한 학생은 주먹으로 얼굴을 맞고 뇌진탕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가해 학생 아버지의 주장과는 달리 이미 학교폭력위원회도 여러 번 소집된 전적이 있었다.
 
제작진은 가해 학생이 무에타이를 전문적으로 배웠고 복싱 대회에도 출전한 사실을 확인했다.

가해 학생 아버지는 피해 학생 어머니가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했다고 주장했지만 이 역시 사실이 아니었다.

제작진은 가해 학생 아버지가 근무하는 소방서를 찾아 입장을 물었으나 끝까지 인터뷰를 거절했다.

MBC ‘실화탐사대’ 방송 캡처
MBC ‘실화탐사대’ 방송 캡처

폭력이 발생했던 중학교의 대응도 문제로 지적됐다.

큐브 그만 만지고 수업하자는 말 한마디에 가해진 폭력. 이로 인해 뇌진탕 진단을 받은 학생이 있었는데도 해당 중학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제작진은 췌장 파열이 일어났던 고등학교에서 의외의 말을 들었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할 때 학폭위 기록이 삭제된다는 것.

소년 형사처벌 기록은 성인이 되는 순간 사라진다. 불이익과 차별을 없애기 위한 배려 차원의 제도다.

그러나 진섭이를 폭행한 가해 학생은 상습적이었다. 피해 학생이 한둘이 아니었다.

주홍글씨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은 이해하나 이러한 소년법을 적용하는데 무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MBC ‘실화탐사대’ 방송 캡처
MBC ‘실화탐사대’ 방송 캡처
MBC ‘실화탐사대’ 방송 캡처
MBC ‘실화탐사대’ 방송 캡처

가해 학생의 아버지는 제작진을 따라와 자신의 딸을 걱정하고 있었다.

자신의 자식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해 학생 아버지의 뒷모습에서 씁쓸함을 느낀다.

MBC ‘실화탐사대’는 매주 수요일 밤 8시 55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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