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애나, 마약 양성 반응…양형기준은 어떻게 되나

(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지난 16일 버닝썬 애나의 모발과 소변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분석한 결과 모발에서 마약 양성반응이 검출됐다. 양성 반응이 나온 약물은 엑스터시와 케타민이다.

지난해 9월에도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투약한 혐의로 적발된 애나는 기본적으로 상습범으로 인정받을 상황이다.

더구나 본인의 마약 투약 혐의에 그치지 않고, 중국인 VIP를 통해 가져 온 마약이 애나를 통해  클럽의 다른 MD나 손님들에게 판매 유통된 혐의를 받고 있어, 가중처벌의 대상이 확실시되고 있다.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에서는 마약의 매매 알선과 관련해 영리 목적 또는 상습법인 경우 가중처벌해 9년~14년의 형을 선도할 수 있게 양형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애나의 경우 투약과 관련해서도 가중요소가 적용될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매매 알선의 혐의 외에도 수출입 혐의까지 받을 경우 처벌은 더욱 무거워질 수 있다.

특히 버닝썬 클럽에 드나들었던 수많은 손님들에게 마약을 확산시킨 주범으로 인정될 경우 사회에 끼친 해악이 매우 크다고 판단되어 중범죄로 처벌받을 전망이다.

다만, 매매 알선과 관련해 전직 MD들의 증언도 있기에 애나가 유통을 부정하고 있으나 경찰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기다려봐야 한다.

아울러 2차 3차 유통에 가담한 가담자 전원을 색출하지 않을 경우 마약 범죄의 뿌리를 끊을 수 없는 만큼 버닝썬 클럽 외에도 다른 대규모 클럽들에 마약이 유통되지 않았는지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국민들은 이번 기회에 8천만원 아르망디를 사서 마시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였는지 그런 술 값은 정당하게 벌어 들인 돈이었을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갖고 있다.

아울러 그러한 재력을 갖춘 사람들 뒤에서 불법적인 영업과 마약 유통을 눈감아 준 배후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의심의 시선을 거둘 수 없는 상태다.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신설과 관련된 이슈에 국민들이 깊은 관심을 갖는 이유다.

버닝썬 게이트로 확장된 폭행사건에서 폭행 피해자를 성추행범으로 고소한 애나는 이제 마약 양성반응이 나온 만큼 개인의 투약과 관련해서는 혐의를 부정할 수 없는 상태다.

마약 유통과 투약 혐의를 받는 버닝썬 이문호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혐의 관련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문호 대표 구속영장 기각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결정적인 증거나 증인을 경찰이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수사가 진행중인 과정이라 경찰이 자세한 정보를 흘릴 수는 없는 상황인 만큼 전체적인 윤곽이 확대되고 있는지 여부도 아직은 알 수 없다.

다만 이 사건은 이미 흐지부지될 수 없을 만큼 커져 버린 사건이므로 검경에서도 적극적으로 수사할 것이라 믿고 기다려 볼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