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기획 창’ 진전 없는 한국의 4차 산업혁명, IMF처럼 혁신 당할 수 있다

(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2016년 심야 콜버스가 허용돼 운행하던 때가 있었다. 승차 거부가 없었던 심야 콜버스는 당시 시민들로부터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다.

앱으로 신청하고 가까운 정류장을 안내받으면 바로 버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시작부터 택시조합의 반발에 부딪혔다. 콜버스 운행이 불법이라는 것이다.

택시 조합은 서울시에 단속 요청을 했고 결국 허용 한 달 만에 새로운 규제가 생겼다. 국토부는 기존의 버스와 택시 업체로 한정하고 서울시는 시각과 장소까지 규제한 것이다.

그렇게 심야 콜버스는 흐지부지 사라졌고 3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늦은 밤에 택시 잡기 전쟁을 치르고 있다.

최근에는 차량 공유 시장에 뛰어든 업체 ‘타다’는 규제 틈을 꿰고 들어가 성공한 사례다.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합차를 임차하는 사람(승객)에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는 여객운수사업법을 이용한 것이다.

‘타다’는 승객에게 승합차를 빌려주고 운전자를 연결해 주는 형태로 영업 중이다. 요금은 일반 택시보다 20~30% 비싸다.

19일 ‘시사기획 창’이 만난 승객들은 택시와는 달리 넓은 공간이 마음에 들고 두 사람이 이용하는 점을 들어 요금에 만족하고 있었다.

‘타다’는 지난해 10월 400대의 차량과 5,000명의 운전자를 확보했다. 4개월 동안 33만 명의 누적 이용자와 재탑승률은 90%에 달한다.

제작진이 만난 운전자는 택시를 이용하던 고객들이 만족해한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에 이런 서비스가 있는지 몰랐다는 감탄도 나왔다고 한다.

‘타다’ 대표는 차량 공유 시스템의 수요가 있는 상황에서 규제의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가 “혁신을 당한다”고 말했다.

4차 산업혁명 장병규 위원장은 1998년 IMF가 우리에게 경제 체질을 바꾸라고 강요한 것과 같은 이치라고 설명했다.

우리 경제 사회가 독자적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과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장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 역시 언젠가 다른 글로벌 사회가 변화를 강요할 날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