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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조두순 출소, ‘성범죄자 알림e’에 쏟아지는 관심…공개된 정보 유포시 처벌받아

  • 김현서 기자
  • 승인 2019.03.17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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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서 기자] 성범죄지 신상정보 등을 알 수 있는 ‘성범죄자 알림e’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6일 방송된 ‘대화의 희열’에서는 범죄 심리학자 이수정이 출연해 조두순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다.

내년 출소를 앞둔 조두순을 언급한 그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서 형이 확정된 사건은 다시 재판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출소 후에는 돌아다닐 수도 있다. 또한 허가를 받을 시 외국 여행도 다닐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수정은 “만기 출소 후 5년간 신상정보가 공개된다”고 이야기했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초등학생 A양을 교회 화장실로 끌고들어가 강간해 중상을 입혔다.

당시 그는 징역 12년형, 7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 5년간 정보 공개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조두순 이외의 여러 성범죄자들 역시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대화의 희열’ 캡처

해당 홈페이지는 판결에 따라 공개명령을 받은 성범죄자 및 지역별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범죄자 알림e’ 열람방법은 이렇다. 

먼저 성범죄자 알림e 초기화면에서 지도검색 또는 조건검색을 선택 한 후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하면 된다.

그 후 실명인증절차를 진행하고 원하는 방식으로 검색을 시도하면 된다.

해당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범죄자의 사진,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 신체정보, 성범죄요지, 성폭력범죄전과, 전자장치부착여부 등으로 국민 누구나 정보연람이 가능하다.

단,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에 공개된 타인의 신상을 공유할 시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만약 정보를 이용하여 정보통신망에 공개 하거나 공개정보의 수정 또는 삭제 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를 물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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