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이수정, ‘대화의 희열2’ 출연 “조두순 출소 우려, 전자 발찌 대안은 되지만…”

  • 진병훈 기자
  • 승인 2019.03.16 23:21
  • 댓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진병훈 기자] 16일 KBS2 ‘대화의 희열2’에서는 범죄 심리학자 이수정 교수가 출연했다.

이 교수는 국회에서 트러블메이커로 불린다고 한다. 방송에서 꾸준히 법 개정과 입법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여한 법안 목록을 보면 전자 발찌 도입, 스토킹 방지법, 의제강간 연령 상향 촉구다.

성인과 성관계 등의 가능 연령을 현재 우리나라는 만 13세 미만으로 하고 있다. 즉, 성폭행을 당해도 가해자가 사귀었다는 등의 변명이 통하고 있다. 선진국은 현재 15~16세다.

2020년 12월 조두순이 출소를 앞두고 있다. 2008년 12월 학교에 가던 나영이를 잔인하게 성폭행해 장기 일부와 생식기 80%를 잃게 했다.

조두순이 출소하고 나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으로 다시 재판하지 못한다. 모든 권리가 회복되는 것이다.

단, 만기 출소 후 7년 동안 전자 감독을 시행하고 5년 동안 성범죄자 알림-e에서 신상 공개 조회가 가능하다. 

성범죄자 우편 고지(2011년 신설)가 있으나 2008년에는 적용되지 않아 www.sexoffender.go.kr로 직접 들어가야 확인할 수 있다.

성범죄자 우편 고지는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에 우편으로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다.

성범죄자 신상 공개 기간은 5년으로 2026년이면 모든 보안 조치가 해제된다.

이 교수는 신상 정보가 실질적 대처는 안 되지만 전자 감독은 실질적 대안이 된다고 밝혔다.

KBS2 ‘대화의 희열2’ 방송 캡처
KBS2 ‘대화의 희열2’ 방송 캡처
KBS2 ‘대화의 희열2’ 방송 캡처
KBS2 ‘대화의 희열2’ 방송 캡처

전자 감독은 전자 발찌를 말하는데 전담 보호관찰관이 배정돼 위치 정보를 통해 계속 추적한다.

예를 들어 아이들 놀이터를 배회하면 계기판에 경고 알람이 뜨고 보호관찰관이 전화해서 해당 지역을 벗어나라고 경고한다.

이렇게 24시간 감독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보호관찰관 한 명이 감당하는 수가 16~20명이다. 제대로 된 감독이 이루어지기 힘든 현실이다.

이 교수는 그런 면에서 보호관찰관을 향한 관심과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호관찰관은 목욕탕까지 데리고 가야 하는 어려움도 있다. 일주일에 한 번은 만나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이 교수는 선진국처럼 보호관찰관이 1인당 5~6명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추천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