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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 영국 의회 실패로 돌아가나… 경제적 고통 호소하는 시민들

  • 진병훈 기자
  • 승인 2019.03.16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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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병훈 기자] 영국 의회가 29일 브렉시트 결정을 앞두고 연기 결정을 내렸다.

16일 ‘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금’에서는 브렉시트의 배경과 문제점을 진단했다.

브렉시트는 2016년 6월 23일 국민투표 52%로 통과되었고 2017년 3월 30일 2년을 시한으로 협상을 시작했다.

난항 끝에 2018년 11월 25일 EU의 승인을 받아 합의안을 만들었으나 영국 내 강경 브렉시트론자들이 반대했다.

그 이유는 EU 관세동맹에 잔류한다는 안전장치 때문이었다. EU 관세동맹에 잔류하면 정치적으로는 탈퇴하는 것이나 경제적으로는 유럽 단일시장에 속하기 때문이다.

강경론자들은 이 안전장치 때문에 관세동맹에 남을 수 없다며 부결을 주도했다.

그렇게 해서 3월 29일 노 딜 브렉시트가 우려되자 연기를 요청했다. 결국 3월 20일 3차 승인투표가 시행되고 부결되면 7월 이후로 연기한다.

브렉시트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람들도 있다. 바로 2016년 6월 23일 있었던 제2국민투표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다.

KBS1 ‘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금’ 방송 캡처
KBS1 ‘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금’ 방송 캡처

브렉시트 배경에는 극우 포퓰리즘인 반이민과 자국중심주의가 있었다.

이민자들로 인해 영국인들의 일자리와 복지가 위협받는다는 강경론자들의 주장이 힘을 받은 것이다.

유럽연합에 엄청난 분담금을 내면서도 정작 독일과 프랑스보다 주도권이 약하다는 불만도 작용했다.

그 대가는 처참했다. 다국적기업들은 영국 철수를 하고 있고 투자도 10% 이상 축소되고 있다. 개별무역협정도 난항을 겪고 있다.

2018년 11월에서 2019년 1월 분기 성장률은 0.2%에 불과했다. 이렇게 가면 연 성장률이 1%도 안 될 수 있다.

가장 큰 문제는 강경 브렉시트론자, 제한적 브렉시트론자, 반대론자들 때문에 국론분열만 계속된다는 것이다.

시민들만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

전 세계의 만류에도 EU를 떠나겠다는 영국 의회의 결정이 실패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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