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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의 만찬’ 이탄희, “우쭐대기만 했던 판사 시절 부끄러워, 사법개혁의 처음과 끝은…”

  • 진병훈 기자
  • 승인 2019.03.15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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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병훈 기자] 15일 ‘거리의 만찬’에서는 사법농단을 전 세상에 알린 이탄희 전 판사가 출연했다.

이날 방송에는 이탄희 전 판사의 부인 오지원 공익변호사도 출연했다. 오 변호사는 세월호 특조위에서 몸담으면서 눈길을 끌었다. 현재는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 있다.

이 전 판사는 11년의 판사 생활을 접고 지난 2월 퇴직해 현재는 시민으로서 어떻게 생활할지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판 거래를 한 목적으로 상고법원이 거론된다.

우리가 재판을 진행할 때 1심은 지방법원, 2심은 고등법원, 3심은 대법원으로 가는데 여기서 상고법원이 일반적인 사건을 맡고 대법원은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사건을 맡도록 하는 것이다.

이 전 판사는 상고법원 추진 동기를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원행정처 문건에도 나오지만, 인사권이 많이 거론되고 있다. 당시 대다수 판사도 대법원장의 인사권 확대를 의심했다고 한다.

즉, 상고법원이 생기게 되면 양 전 대법원장의 인사권이 커지고 권력은 더욱 강력해졌을 것이다.

이 전 판사는 사법부에 이익을 주는 사람에게 입맛에 맞는 판결을 하다 보니 대다수 국민이 아닌 가진 자들을 위해 판결이 내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방송에는 재판 거래 피해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부당해고에 맞서 싸웠던 쌍용자동차 노조, KTX 해고 승무원, 전교조 해직 교사,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 등이었다.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 이춘식 씨는 이유도 모른 채 5년이 재판이 연기돼 고통을 겪고 있다.

KBS1 ‘거리의 만찬’ 방송 캡처
KBS1 ‘거리의 만찬’ 방송 캡처
KBS1 ‘거리의 만찬’ 방송 캡처
KBS1 ‘거리의 만찬’ 방송 캡처

이 전 판사는 피해자들의 고통을 보고 반성하는 모습도 보였다.

지난 11년의 판사 시절 동안 우쭐대기만 했으며 피해자들의 고통을 차마 몰랐다는 것이다.

이 전 판사는 사법개혁의 처음이자 끝은 판사들 스스로 누구인지 알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열심히 공부하는 것 말고 내 일을 제대로 안 하면 누가 고통을 받는지 확실히 인지해야 한다는 것.

소방관이 직무 태만으로 시민이 죽게 되면 무슨 일을 하는지 깨닫게 되듯이 판사들도 자기 일이 정확히 무엇인지 절실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