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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공정위로부터 5개 항목 불공정 약관 지적 받아…환불 조항이 특히 문제

  • 김명수 기자
  • 승인 2019.03.15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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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기자] 앞으로는 카카오톡 등 서비스가 정지되더라도 카카오로부터 환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카카오, 구글, 페이스북, 네이버 등 4개 서비스의 약관을 심사해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하도록 조치했다.

공정위는 ①회원 저작물에 대한 광범위한 이용허락 의제 ②사업자의 일방적인 콘텐츠 삭제, 계정 해지, 서비스 중단 ③사전 통지 없이 약관이나 서비스 내용을 변경 ④서비스 약관, 개인정보 수집 등 포괄적인 동의 간주 ⑤과다한 개인정보 수집 ⑥회원이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서비스 사용을 중지하더라도 사업자가 콘텐츠를 보유·이용 가능 ⑦사업자의 포괄적인 면책 ⑧부당한 재판관할 합의 ⑨부당한 환불 ⑩기본 서비스 약관 및 추가약관에 대한 포괄적인 동의 간주 등을 불공정 조항으로 판단했다.

네이버에 비해 카카오의 약관은 매우 불공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네이버는 사업자의 포괄적 면책 조항 1건에 대해서만 자진시정할 예정이어서 4개 서비스 중에서 가장 공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카카오는 5개 항목(②사업자의 일방적인 콘텐츠 삭제, 계정 해지, 서비스 중단 ③사전 통지 없이 약관이나 서비스 내용을 변경 ⑥회원이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서비스 사용을 중지하더라도 사업자가 콘텐츠를 보유·이용 가능 ⑦사업자의 포괄적인 면책 ⑨부당한 환불)에서 '불공정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공정위는 "여러분이 본 약관을 위반해 회사가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일체의 환불을 하지 않는다"는 카카오의 약관이 ⑨ 부당한 환불에 해당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장되는 소비자 청약 철회권을 제한한다"면서 "회원의 권리를 타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는 조항"이라고 짚었다. 약관 자체에 불법적 요소가 있다는 의미다.

환불 조항이 부당하다고 지적받은 곳은 조사 대상 4곳 중 카카오가 유일했다.

카카오는 또한 회원이 콘텐츠를 삭제하더라도 서버에 사본을 보유하고 라이선스 효력을 유지하도록 해 저작권을 드러내놓고 침해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냈고, 개인정보 유출, 저작권 침해, 콘텐츠 부정확성 등에 책임을 부담하지도 않았다.

카카오는 공정위의 지적을 받아들여 이 조항들을 자진 시정하거나 스스로 바로잡기로 했다.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 뉴시스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 뉴시스

해외 서비스인 구글과 페이스북도 문제가 심각했다.

구글은 8개 조항(①~⑧)에 문제가 있었다. ①~④ 항목에는 '시정 권고'를 받았다. 자진 시정보다 한 단계 강한 수준의 조처다.

통지 없이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계정을 종료하고(②) 회원들이 올린 영상 등 저작물을 이용해 2차 저작물을 제작하거나 양도할 수 있도록 포괄적 허락 조항을 만들어놨기 때문(①)이다. 사전에 통지하지 않은 채 약관을 바꾸면서 이를 '회원들이 정기적으로 확인하라'며 책임을 넘겨왔으며(③) '계정 만들기' 화면에서 '동의' 버튼을 누르면 개인정보처리방침에도 포괄적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규정했다(④).

이태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구글의 경우 공정위 심사 이후에도 ①~④ 항목에 대해 자진 시정하거나 스스로 바로잡겠다고 밝히지 않아 60일 이내에 고치라는 시정 권고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페이스북은 5개 조항(①③⑥⑧⑩)에, 네이버는 1개(⑦)에 지적을 받았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구글이 이처럼 불공정한 부분이 많다는 점은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오만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더구나 심사 이후에도 스스로 바로잡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은 한국 시장에 대한 구글의 태도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번 기회에 공정위에서도 구글 페이스북 유튜브 등의 해외 서비스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해 해외 사업자가 한국의 법과 질서를 무시하지 않도록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국내 포털에서 시장 지배적 사업자는 네이버지만 네이버는 사업자의 포괄적 면책 조항이라는 단 1곳에서만 자진시정하게 되면서 4개의 포털 서비스 중에서 가장 공정한 포털로 평가됐다.

공정위는 "페이스북과 네이버는 지적사항을 자진 시정했거나 곧 고칠 예정"이라면서 "온라인 서비스 분야에서 회원의 저작권을 보호하고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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