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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그녀들의 여유만만’ “솔직 후기 썼는데 명예훼손 고소당해”…사실이어도 처벌 받는다?

  • 박한울 기자
  • 승인 2019.03.14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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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울 기자] 14일 방송된 KBS2 ‘그녀들의 여유만만’은 생생한 라이브 토크쇼로 꾸며졌다.

이날 방송에서는 이인철 변호사와 함께 ‘소소하지만 소중한 법률 정보’에 대해 알아봤다.

아나운서 MC군단과 이인철 변호사는 생활 속 궁금한 법률 이야기를 자세히 풀어봤다.

소소법정 코너에서는 시청자들의 다양한 사연이 소개됐다.

KBS2 ‘그녀들의 여유만만’ 방송 캡처
KBS2 ‘그녀들의 여유만만’ 방송 캡처

첫 번째 사연은 “후기를 썼는데 명예훼손이래요”라는 사연이었다.

사연자는 한 식당의 후기를 인터넷에 남겼다.

해당 간판은 모자이크 처리 상태를 했고 정확한 가게명은 언급하지 않았다.

사연자는 “없던 일을 쓴 것도 아니고 솔직한 후기는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작성한 것인데 가게에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며 경찰에서 전화가 왔다”고 밝혔다.

시청자들은 채팅창을 통해 “그럼 좋은 말만 쓰라는 거냐”, “무서워 후기도 못 쓰겠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KBS2 ‘그녀들의 여유만만’ 방송 캡처
KBS2 ‘그녀들의 여유만만’ 방송 캡처

이재성 아나운서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라는 말을 들어봤다”고 말했다.

이인철 변호사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있다. 표현은 마음껏 해도 되지만 한계가 있다.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면 안 된다”며 “예를 들어 제가 ‘이재성 아나운서가 여러 여자를 울리고 다닙니다’라고 사실을 알려도 이재성 아나운서 권리가 침해당했기 때문에 명예훼손 처리 된다. 사실이라해도 타인의 권리를 침해했다면 명예훼손이다. 허위사실이면 가중처벌된다”고 말했다.

또 “예를 들어 누가 어떤 방송인이 아주 나쁘다고 썼다. 방송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럴 경우 특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처벌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KBS2 ‘그녀들의 여유만만’ 방송 캡처
KBS2 ‘그녀들의 여유만만’ 방송 캡처

이인철 변호사는 “상호명을 언급하지 않고, 모자이크를 했더라도 모자이크 처리가 흐리고 여의도 kbs 바로 앞 김밥집 등 누구나 알 수 있게 특정을 하면 처벌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 사례를 소개했다.

이 변호사는 “한 여성이 산후조리원 서비스가 엉망이어서 후기를 올렸다. 회원이 2만명인 카페다. 산후조리원이 고소를 했다. 1심과 항소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 받았다. 그런데 이 여성이 너무 억울해서 대법원에 상고했는데 무죄선고를 받았다. 객관적 사실에 근거했고 비방의 목적보다는 공공의 이익이 크다고 봤다”고 말했다.

아나운서 MC군단은 모욕죄와 명예훼손의 차이를 물어봤다.

이 변호사는 “예를 들어 이재성 아나운서가 연애를 하면서 여자들을 많이 울리고 다닌다는 소문을 냈다. 그럼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했으니 명예훼손이다. 인격무시나 경멸적 표현을 했을 경우 모욕죄가 된다”고 말했다.

두 번째 사연은 “지갑 찾아줬더니 도둑이래요”라는 사연이었다.

사연자는 “지갑을 주웠는데 신분증을 보려고 열었는데 지갑 안에 아무것도 없었다. 그래서 사장님에게 맡기고 집에 갔는데 cctv에 제가 지갑을 뒤지는게 잡혔다며 제가 도둑이라고 몰렸다. 경찰이 cctv를 확인하니 제가 지갑을 줍기 전 주웠던 사람이 있다고 했다. 사장님이나 지갑주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라는 사연을 전했다.

KBS2 ‘그녀들의 여유만만’ 방송 캡처

이 변호사는 “살다보면 억울한 일을 한번씩 겪게 된다. 억울하게 고소를 당해 무혐의를 받으면 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무고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인데 대부분 벌금이나 가벼운 처벌이 내려지고 있다. 또 의심이나 오해를 받은 경우엔 무고죄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KBS2 ‘그녀들의 여유만만’은 매일 오전 9시 40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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