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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 3년 연장, 서민 증세 논란 불거지자 서둘러 불끄기 나서

  • 신아람 기자
  • 승인 2019.03.14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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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아람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간을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올해로 일몰이 도래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3년 더 늘리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시사 발언이 논란이 되자 당·정·청이 서둘러 진화에 나선 것.

다음 대선이 치러지는 2022년까지 카드 공제 한도와 공제율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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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세제 개편안은 오는 7월에나 제출할 계획이지만, 이렇게 서둘러 일몰 연장을 결정한 건 홍남기 경제부총리 발언 때문이다.

최근 홍 부총리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같이 도입 취지가 이뤄진 제도는 축소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하면서 카드 공제를 내년부터는 없애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이에 따라 서민 증세 논란이 불거지자 당·정·청이 서둘러 불 끄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1999년 카드 사용 활성화를 위해 만들어진 소득공제 제도는 일몰이 도래할 때마다 매번 2∼3년씩 연장해 왔다.

20년간 이어진 제도에 직장인들은 당연한 세금 공제로 인식하게 되면서 표를 의식한 정치권에서는 건드릴 수 없는 부분이 되었다.

국회에서는 단계적으로 공제율을 줄여 서서히 없애자는 의견과 아예 기본공제로 만들어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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