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분 토론’ 강병원, “중국발 미세먼지 영향 올해 12월이면 윤곽 드러날 것”

(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12일 ‘100분 토론’에서는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 방송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세먼지의 중국 책임론에 대해 올해 12월이면 그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 설명에 따르면 2017년 2월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미세먼지를 정상회담 의제로 올렸고 그 결과에 따라 2018년 6월 환경협력센터가 구성됐다.

환경협력센터는 한·중 환경부 장관이 연례적으로 회담을 하게 되어 있다.

지난 2월 26일 회의에서는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 공동연구를 추진하기로 했다.

그 요약 보고서가 올해 12월에 발간이 되면 중국발 미세먼지가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외에 조기 경보 체제, 고위급 협의 체제, 청천 프로젝트 발전을 함께하기로 했다.

강 의원은 현재 국내의 미세먼지 요인은 파악이 된 상태인 반면 중국은 확실하지 않다며 한·중 협조는 무난히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발 미세먼지는 국제적인 문제 때문에 연구가 쉽지 않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정상회담 의제로 미세먼지를 올렸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으로 지정한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먼저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근거가 된다. 폭염이 심할 경우 취약 계층을 위한 예산이 투입되며 지진처럼 대응 매뉴얼도 만들 예정이다.

미세먼지 사태가 심각해지면 특별 재난 지역 선포도 가능하다. 예비비나 특별교부세, 추경편성도 가능해지는 것이다. 또한 민간 차량 2부제의 강제성도 생긴다.

그 외에 사회복지시설 공기청정기 설치, 야외 노동자들에게 마스크 제공, 일정 휴식 시간 부여 등이 실효성 있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