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나경원 연설 내용 사실과 다르다, 헌법 무지 드러내”

(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사실과 다른 주장을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나 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의원 정수의 무한 확대와 극심한 다당제를 초래한다”고 하면서 “의원 정수가 300석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불문의 헌법 정신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유시민의 고칠레오’ 9회에 출연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 헌법에 의원 정수의 상한 규정은 없으며 하한 규정은 200명 이상으로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 설명에 따르면 제헌 헌법부터 인구 10만 명 당 국회의원 1명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당시 대략 2천만 명의 인구였기 때문에 200명 이상의 표현이 들어가 있다.

헌법을 설계할 때부터 인구수 증가에 따라 국회의원 정수가 늘어난다는 사실을 전제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나 대표가 헌법을 무시함과 동시에 무지를 드러냈다며 판사 출신인 나 대표가 헌법을 모르고 이런 발언을 했다면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나 대표는 최저임금제를 지적하면서 실패한 사회주의 정책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2015년 독일, 미국, 일본 등이 최저임금을 확대하고 있다. 나 대표 주장대로라면 독일과 미국이 실패한 사회주의 정책을 확대하고 있는 셈이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독일의 경우를 자세하게 설명했다.

독일은 최저임금법이 없을 때도 사실상 제도로 시행되고 있었다. 산업별로 노사 협상을 통해 최저임금의 수준을 정했던 것이다.

노사 협상력이 약해지면서 틈이 생기니 메르켈 총리가 직접 최저임금법을 만들었다.

박 의원은 미국의 경우 주마다 다른데 뉴욕은 최저임금의 기준을 잡고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 이사장은 메르켈 총리에게 실패한 사회주의 정책을 쓰는 이유를 물어봐야 되나며 나 대표가 가짜뉴스를 기반으로 주장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 역시 나 대표가 가짜뉴스를 기반으로 주장을 하고 있다며 자유한국당에 외교를 맡겨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