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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라토리엄(Moratorium), 그 뜻은?…인도네시아 정부서 2016년 선언한 제도

  • 김효진 기자
  • 승인 2019.03.08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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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모라토리엄(Moratorium)의 뜻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앞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무질서한 산림 방화를 막기 위해 지난 2016년 이탄지 모라토리엄, 지난해 팜오일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바 있다.

금융사전에 따르면 모라토리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외부에서 빌린 돈에 대해 일방적으로 만기에 상환을 미루는 행위를 통칭한다.

모라토리엄의 어원은 라틴어 Morari(지체하다)에서 찾을 수 있다. 

기업이나 개인이 파산이나 지불유예를 선언하는 것과 달리 국가의 이 같은 지불거부는 그 후유증도 한층 심각하다. 

국가의 경우 통화가치가 급락하고 실물경제에도 심대한 타격을 미친다. 국가신인도에도 장기간 부정적인 영향이 가는 것은 물론이다. 

이 때문에 어떤 나라든 모라토리엄은 가능한 최후의 카드로 남겨둔다. 

국제통화기금(IMF)을 위시한 국제금융기구의 활동도 채무상환 유예라는 파국을 막는데 역할을 하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모라토리엄은 최근에도 실제 사례가 종종 등장한다. 

가깝게는 사막의 기적으로 찬사를 듣던 두바이가 2009년 11월 모라토리엄을 선언했고, 우리나라에선 지방자치단체인 성남시가 2010년 7월 지불유예를 선언해 관심을 집중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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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라토리엄은 최종적인 지급거절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 

“갚고는 싶은데 능력이 안 된다. 채권자들과 채무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으니 기다려달라”는 게 모라토리엄을 선택하는 국가나 지자체의 메시지다. 

국가나 지방정부는 모두 확실한 고정수입이 있다. 

세금을 거둬들이고, 보유한 자산의 이자를 받는다. 때로는 국영으로 기업활동을 하기도 한다. 

우리로 따지면 옛 담배인삼공사를 들 수 있다.

그런데도 빌린 돈을 갚을 수 없는 상황으로 떨어지는 원인은 어떤 것이 있을까.

중세 도시국가 시대에는 통치자 개인의 사치, 정권의 부패 같은 이유로 나라의 부채가 급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세기 현대로 넘어오면서 이런 경우는 사실상 사라졌다. 

대신 경제공황이나 전쟁, 외환위기 등 우리 귀에 익숙한 단어들이 모라토리엄의 이유로 떠올랐다. 

실제로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미숙한 경제운영이나 전쟁에 따른 천문학적인 부채를 이기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단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면 채권국가들에게서 채무상환을 연기 받고 부채를 탕감하는 협상에 나설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장점보다는 해당 국가에 충격이 훨씬 크다. 

약 3개월간 채무상환을 유예했던 우리나라의 외환위기를 떠올리면 모라토리엄에 대한 이해가 쉽겠다. 

우선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나라는 국제적으로 신용이 하락해 대외거래에 갖가지 장애가 뒤따른다. 

또 환율이 급등하고 신용경색으로 물가가 급등하여 전반적으로 심각한 경제적 혼란을 겪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