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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그녀들의 여유만만’ “친구에게 대출 사기 당했어요”…이인철 변호사의 해답은?

  • 박한울 기자
  • 승인 2019.03.07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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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울 기자] 7일 방송된 KBS2 ‘그녀들의 여유만만’은 생생한 라이브 토크쇼로 꾸며졌다.

이날 방송에서는 이인철 변호사와 함께 ‘소소하지만 소중한 법률 정보’에 대해 알아봤다.

아나운서 MC군단과 이인철 변호사는 생활 속 궁금한 법률 이야기를 자세히 풀어봤다.

소소법정 코너에서는 시청자들의 다양한 사연이 소개됐다.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같은 현실 사연이 가득했다.

KBS2 ‘그녀들의 여유만만’ 방송 캡처
KBS2 ‘그녀들의 여유만만’ 방송 캡처

첫 번째 시청자의 사연은 “친구를 믿고 대출을 맡겼는데 사기를 당했다. 대출금을 친구가 받고 저는 그 대출금을 본 적도 없이 이자만 계속 갚고 있다. 보지도 못한 대출금을 제가 갚아야 하나요?”라는 사연이었다.

이에 이인철 변호사는 “원칙적으로는 본인이 하지 않았기에 갚을 필요없지만 예외적으로 갚아야할 상황이 발생할수도 있다. 친구에게 부탁을 했으니까 친구가 대리인이 될 수가 있다. 일정부분 책임져야할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비슷한 사연을 가진 시청자들이 공감 댓글도 소개됐다.

가족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나요, 명의도용은 가족 간에도 사기죄가 성립되나요, 지인이 돈 빌려 갔는데 연락두절됐어요 등등이었다.

이인철 변호사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 예비사위가 의사라서 장인이 집을 해주려고 대출 받아서 집을 해줬다. 그런데 딸과 사위가 결혼한 지 1년도 안돼 이혼을 한 것이다. 집에 들어간 돈은 다 장인 돈이었지만 명의가 딸이나 사위 명의로 되어있기 때문에 어찌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결혼할 때 쉽게 해주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

KBS2 ‘그녀들의 여유만만’ 방송 캡처
KBS2 ‘그녀들의 여유만만’ 방송 캡처

이 변호사는 이어 “아내가 쌀을 외상으로 샀는데 남편에게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라는 퀴즈를 냈다.

아나운서 MC군단과 시청자들은 다양한 답변을 내놓았다.

“같이 먹었으니 같이 갚아야 하지 않을까요?”, “같이 안 살거면 몰라도 같이 살거면 갚아야 할 것 같아요”등의 답이 나왔다.

이 변호사는 “법으로는 부부도 남, 가족도 남이다. 대신 갚을 필요가 없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일상가사채무라는 것이 있다. 배우자의 일상가사에 대한 채무는 연대책임이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들은 조수빈 아나운서는 “저희 남편이 경제 관념이 투철해서 칼같이 나눈다. 제가 내일부터는 남편 이름으로 해야겠다”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보여 웃음을 자아냈다.

두 번째 시청자의 사연은 “작은아버지의 빚이 상속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친척 빚이 나에게 상속될 수도 있나요?”라는 사연이었다.

이인철 변호사는 “상속순위 1순위는 자녀, 2순위는 부모,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4촌이내 방계혈족이다.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은 모두 상속포기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정승인 제도를 기억해야 한다. 부모님이 빚만 남기고 돌아가셨는줄 알았는데 땅이 있었다면?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에 의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 및 유증을 변제하는 책임을 지는 상속의 승인이다”라며 “예를 들어 빚이 1억인데 물려준 땅이 10억이면 1억만 갚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KBS2 ‘그녀들의 여유만만’은 매일 오전 9시 40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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