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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기상청 "중국과 미세먼지 인공강우 협의 서두르겠다"…범부처 총력대응

  • 김명수 기자
  • 승인 2019.03.06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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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기자] 연합뉴스에 따르면 기상청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중국과 공동으로 인공강우 실험을 추진하라는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최대한 서두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 주상원 원장은 6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인공강우 전문가 초청·방문 등을 중국과 협의 중"이라며 "원래 상반기 중 만나기로 했는데, 만남을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주 원장을 비롯한 국립기상과학원 관계자들은 이미 지난해 중국기상과학원을 찾아 인공강우와 관련한 전문가 교류 등을 논의했다.

중국은 미국 등과 함께 인공강우 분야 최고 선진국으로 꼽힌다.

우리보다 기술이 앞서고 한반도 미세먼지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국과 인공강우를 통한 미세먼지 저감 방안을 공동 연구하면 장기적으로 대기 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문 대통령 의중으로 보인다.

다만, 주 원장은 "중국과 인공강우와 관련한 협의를 한다고 곧바로 실험을 같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협의 과정에서 결정되겠지만, 실험 시기를 예단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과 환경부는 문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올해 1월 서해에서 인공강우 실험을 한 바 있다.

하지만 비를 거의 만들어내지 못해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확인할 수 없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6일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한중 공조방안을 직접 지시하는 등 대책 마련에 발 벗고 나섰다.

미세먼지가 사상 최악으로 치달아 국민의 불만과 불안감 역시 위험 수위에 이른 상황에서,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긴급하게 내놓아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지시사항에서 중국과의 협의를 집중적으로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의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 비상저감조치 공동 시행 ▲ 기술협력을 통한 공동 인공강우 실시 ▲ 한중 공동 미세먼지예보시스템 운영 등을 중점 추진사안으로 열거했다.

서해를 통해 유입되는 중국발 스모그와 미세먼지가 현재 국내 미세먼지 사태의 원인이라는 의견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도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기 위해선 중국과의 공조가 필요하다고 보고 협의에 속도를 낼 것을 촉구한 것이다.

야권을 중심으로 정부의 대책이 미흡하다거나, 탈원전 정책(에너지전환 정책) 탓에 미세먼지 사태가 악화했다는 공세가 이어지고, 나아가 '정부가 중국 눈치를 본다'는 지적까지 나오는 점도 이런 지시의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야권은 문 대통령이 대선 당시 미세먼지 배출량을 현재보다 30% 이상 줄이겠다고 공약하고는 이를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런 공세가 계속된다면 자칫 미세먼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하될 수 있다는 위기감 역시 문 대통령의 이번 지시에 영향을 줬을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아울러 문 대통령의 이날 지시는 부처들에 지금까지보다 더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서둘러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성 메시지 성격도 짙다.

문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추경을 긴급 편성해서라도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역량을 집중하라"고 말했다.

여기에 30년 이상 노후화된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해서도 조기 폐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하는 등 사실상 가능한 모든 방안을 동원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에도 조명래 환경부 장관의 보고를 받고서 "미세먼지 대책은 환경부 혼자 힘으로는 안 되는 일이니, 모든 부처의 협조를 끌어낼 수 있도록 대통령과 총리의 힘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라"면서 총리실을 필두로 한 '범부처 총력 대응' 체제를 주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서 조명래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미세먼지 관련 보고를 받고 있다.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서 조명래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미세먼지 관련 보고를 받고 있다. / 연합뉴스

다만 문 대통령의 이런 요구와 당부 과정에서 나온 여러 정책 방향과 대책이 미세먼지 문제를 만족스러운 수준으로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당장, 가장 중요한 난제로 보이는 중국과의 협의가 얼마나 신속하게 이뤄질지 알 수 없는 데다 필요 시 검토될 추경 편성 역시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한중 공조방안에 대해서는) 한중 환경장관 회의에서 두 장관 사이에 폭넓은 이야기가 오고 간 것으로 안다"며 "예산문제는 대통령 지시사항이 나왔으니 앞으로 본격적으로 얘기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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