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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홍준표, 군사 정권 시절에도 없던 후안무치? 해법 알려드립니다”

  • 진병훈 기자
  • 승인 2019.03.05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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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병훈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의 슈퍼챗 후원을 금지하자 조선일보 및 자칭 보수 언론들이 홍준표는 안 되고 유시민은 된다는 프레임을 내걸고 보도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선관위는 정치자금법상 소셜미디어 수익 활동과 관련한 기준 안내를 통해 정당 및 정치인, 그 밖의 정치자금법 규제 대상이 되는 개인이나 단체가 운영하는 방송을 규제한다고 발표했다.

홍 전 대표는 자유한국당 당 대표가 되기 위해 전당대회에 출마할 준비까지 했으며 다음 대선에도 출마할 뜻을 내비쳐 정치인으로 본다는 것이 선관위의 해석이다.

2010년 10월 14일 대법원은 정계 은퇴 선언 후 정당이나 선거조직과 직접적 인적, 물적 유대관계와 당적, 공직 없이 시국선언 동참, 입법청원, 정치 관련 연구기관 이사장 재임 등 특정 사안에 관한 정치적 의견을 표명하고 정치 현안을 공론화하는 정도의 활동을 한 사람을 정치인이 아니라는 판례를 남겼다.

선관위는 대법원 판례를 예시로 유 이사장은 정치인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유시민의 고칠레오’ 8회에서는 알릴레오 수익이 유 이사장 개인이 아니라 노무현재단 계좌로 입금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했다.

종편 진행자들이 유 이사장이 거둬들이는 수익을 거론하며 정계 진출을 할 때 논란이 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반박이었다.

유 이사장은 노무현재단으로부터 어떠한 돈도 받지 않으며 재능 기부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군사 정권 때도 이런 후안무치한 일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유 이사장은 홍 전 대표의 심정은 이해하나 군사 정권을 거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죽었던 군사 정권 시절과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다. 군사 정권 당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오히려 홍 전 대표를 후안무치하다고 여길 것이라는 말도 남겼다.

유튜브 ‘유시민의 고칠레오’ 방송 캡처
유튜브 ‘유시민의 고칠레오’ 방송 캡처

유 이사장은 홍 전 대표에게 해법을 알려주기도 했다.

선관위와 법적 다툼을 하거나 슈퍼챗을 닫고 조회 수를 늘려서 광고 수로 수익을 얻는 방법이 있다는 것.

또한 슈퍼챗으로 들어오는 수익을 정치 활동에 쓰는 것이 아니라 방송에 쓴다는 공지를 하라는 조언도 남겼다.

유 이사장은 현재 알릴레오의 수익 체계가 구글 애드센스와 팟빵 후원금이라고 밝히며 슈퍼챗 후원금과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팟빵 후원금은 정계 복귀를 대비한다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라도 계속 열어둘 것이라고 밝혔다. 

현직 정치인은 국회법에 의해 유튜브로 광고나 슈퍼챗을 받지 못한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지만 광고와 슈퍼챗을 받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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