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핵신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가능성↑…‘제로페이’ 활성화 고려→반발 예상

(톱스타뉴스 신아람 기자) 연말정산 때 중요한 항목 가운데 하나인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축소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가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비중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탈세를 막고 세원을 파악하겠다는 원래 취지를 대부분 충족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1999년 처음 적용된 뒤 8번에 걸쳐 일몰 기한이 연장되면서 직장인의 연말 정산 필수항목으로 자리잡았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도입한 목적은 원래 자영업자의 소득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였다.

신용카드 결제를 유도해 매출액이 투명하게 드러나면 세원 파악이 그만큼 쉬워지기 때문.

이런 원래 목적이 대부분 이뤄졌다는 판단에 따라 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를 검토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처럼 도입 취지가 어느 정도 이뤄진 제도는 축소하는 등 비과세·감면제도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현재 15%인 신용카드 공제율을 더 낮추거나, 공제 한도를 줄이는 방안이 고려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성실 납세자에 대한 사실상의 증세라는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6년 기준으로 직장인 1명이 연말정산에서 평균적으로 환급받은 금액이 51만 원이었는데, 신용카드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금이 24만 5천 원일 정도로 이미 중요한 연말정산 항목으로 자리 잡았다.

최근 한 취업포털의 조사에서도 직장인 1,500여 명 가운데 60% 가까이가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고, 폐지 의견은 13%에 불과했다.

또, 정부가 지원하는 제로페이에는 소득공제율이 40%까지 올라가는 것과는 반대되는 정책이라 신용카드 업계는 정부 정책으로 신용카드 수수료까지 낮췄는데 소득공제까지 축소하는 것은 카드 업계와 소비자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입장이다.

따라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는 물론 세부적인 축소방안을 정하는 과정에서도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