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의 뉴스공장’ 김경수 지사 항소심 주심판사가 김명수 키즈? 성인물도 이제는 공론화해서 논의돼야

(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김경수 경남지사 항소심의 재판장이 차문호 판사로 결정된 데 이어 주심판사는 김민기 판사로 결정됐다.

김 판사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같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이유로 김명수 키즈로 부르는 언론도 있다.

세계일보는 "양승태 키즈" vs "김명수 키즈"… 재판 전부터 말 많은 항소심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썼고 작년에 있었던 사법개혁 추진단에도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4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서기호 변호사는 김 판사가 김명수 키즈라는 근거는 없다고 못 박았다.

서 변호사 설명에 따르면 우리법연구회는 이명박 정부 시절 좌파들의 모임이라는 공격을 받으면서 2010~2011년 동안 거의 와해됐다.

2011년 8월에 생긴 국제인권법연구회에는 김 대법원장이 참여한 반면 김 판사는 참여하지 않았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양 전 대법원장처럼 인사권을 이용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서 변호사는 사법개혁 추진단 역시 김 대법원장과 김 판사의 방향이 완전히 달랐다고 설명했다.

김 대법원장은 당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김수정 변호사를 단장으로 부르려고 했으나 김 판사가 위헌이라는 이유로 강력히 반대했다는 것.

서 변호사는 김 판사가 양승태나 김명수 키즈가 아닌 일반적인 판사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참고로 주심판사는 1심과 2심의 역할이 다른 것으로 알려진다.

1심에서는 경력 20년 차의 대법원장 영향력이 큰 반면 2심에서는 좌·우에 배석한 주심판사와 경력 차이가 없기 때문에 동등한 위치다.

일각에서는 김 대법원장이 인사권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개혁적인 인물을 등용해서 사법 개혁을 이끌어야 하는데 원칙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날 방송에는 양지열 변호사가 출연해 불법 유해 사이트 접속 차단에 관해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양 변호사는 성인물의 합법과 불법의 기준이 모호하다며 이제는 공론화해서 논의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미국 대법원에서는 과거 성인물의 기준을 만들어 보기 위해 밤마다 지하에서 상영회를 열었으나 결국 포기했다고 한다. 사람마다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판결문에 적어낼 수가 없었던 것이다.

반면 우리는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다는 판결이 있는데 그 설명이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양 변호사는 디저털 성범죄를 막기 위해서라도 성인물을 마치 없는 것처럼 취급하기 보다 공론화해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6년 헌재에서는 음란물도 포현의 자유 영역에 들어간다고 판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