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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북미정상회담 대응 NSC 주재…결렬은 새로운 기회

  • 김명수 기자
  • 승인 2019.03.03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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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대책 마련을 위해 내일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주재할 예정이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는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직후인 작년 6월 14일에 이어 약 9개월 만이다.

전체회의를 주재한다는 것은 이번 북미정상회담 결렬을 그만큼 중요하게 인식하고, 적극적인 중재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도 담판 결렬 직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중재를 해달라고 직접 요청했다.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됨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자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것은 정치적 부담도 존재하지만 시각을 달리하면 좋은 기회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중재해 북미 사이에서 남한의 존재감을 다시 한번 부각시킬 수 있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에게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중재요청이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중재를 요청한 사실을 김정은 위원장도 익히 알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남북이 핫라인을 구축해 3차 북미정상회담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건설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김정은-문재인-트럼프 3국 정상 / 연합뉴스
김정은-문재인-트럼프 3국 정상 / 연합뉴스

비핵화 로드맵과 제재해제 및 경제협력은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도 있고, 일괄 타결을 할 수도 있으나, 실무협의 단계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정상회담 전에 충분히 합의를 끌어내지 못하면 협상이 결렬될 수 있다는 교훈을 얻은 것이 이번 2차 북미정상회담의 성과라면 성과다.

AP통신이 확인해 준 내용에 따르면 실제 상황은 북한은 영변 핵시설의 대가로 민생과 관련된 부분해제를 요구했던 것으로 확인되며, 트럼프 대통령이 무리하게 평양 외곽의 강선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또 다른 핵시설의 폐기를 밀어 부친 것으로 파악된다. 즉, 처음부터 북한이 전면적인 제재해제를 요구했던 것은 아니라는 것. 영변 핵시설 외에 강선 핵시설과 ICBM 및 WMD의 완전한 폐기를 요구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빅딜에 북한도 완전한 제재해제를 요구했던 것으로 짐작되는 상황이다.

현재로서는 남북 핫라인을 가동해 정확히 북미회담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가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해 북미간에도 핫라인이 구축되게 만들어 실무차원에서 충분한 논의가 가능한 토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해졌다.

2번의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북한과 미국 모두 협의를 통해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것과, 사전 협의의 중요성을 인지한 만큼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의 난이도가 턱 없이 높은 것만은 아니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카운터파트인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를 만나기 위해 이르면 5일 워싱턴DC로 향할 예정이다.

북한과도 신속하게 접촉 방안을 마련해 일단 만나야 한다.

현재로서는 특사를 파견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이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 등이 지난 해에도 북한과의 대화를 끌어낸 만큼 이번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해 볼 수 있다.

북미정상회담의 결렬이 가져온 충격파를 빨리 해소하려면 판문점에서 두 정상이 다시 만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언제든지 필요하면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보여주고, 남북이 동시에 미국을 대상으로 실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지리적 언어적 한계로 인해 북미간의 실무협의는 복잡하기도 하고 이해의 폭도 넓지 않은 만큼 남북간의 협의가 선행된다면 북미간의 협의도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될 경우를 가정해 남북간에 미래지향적인 협의도 미리 추진해 볼 가능성도 있다.

이미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영변 핵시설 폐기와 관련해 전면적인 공개와 사찰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만큼 추가적인 핵시설과 ICBM 및 WMD 등의 전략 무기의 폐기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비춘다면 평화정착과 경제협력 논의는 급물살을 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북미정상회담 결렬로 인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내 정치적 이슈에 매몰되는 것을 김정은 위원장이 막아내고 다시 북미간의 대화를 끌어내려면 가장 좋은 방법은 앞뒤 재는 것이 아니라 서울 답방을 서두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대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북한이 국제사회 속에 편입될 의지가 확실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세련된 외교다.

이번 북미정상회담의 결렬이 김정은 위원장에게도 정치적 부담이 될 것이나, 정치와 외교는 상대가 존재하는 만큼 상대에 맞게 유연하게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 빨리 배울 필요가 있다.

다시 공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넘어 왔다.

한반도 평화정착의 불씨는 아직까지는 이상 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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