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현격한 입장차 확인?…북한 측 요구는 “제재 해제가 아닌 일부 해제”

(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 제2차 북미정상회담은 제재 해제 문제를 둘러싼 이견을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결렬된 가운데 북한 측 요구가 발표됐다.

북한이 지난 27∼28일 제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영변 핵시설 폐기의 대가로 대북제재의 전면적 해제를 요구한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북미가 단기간에 접점을 찾기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던 상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8일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김정은이 단순히 모든 제재를 해제하길 원했나'라는 질문에 "그는 그 제재들의 해제를 원했다"고 답했다. 또 다른 질문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그들은 제재들을 전부 해제 받기를 원했다"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작년 9월 남북정상회담 때 미국의 상응조치에 따라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를 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고, 그것을 회담 합의문에 명기하면서 영변 핵시설 폐기는 이번 정상회담까지 오는 과정에서 북한의 '핵심 카드'로 여겨졌다. 

그런데 그 대가로 북한이 모든 제재의 해제를 요구한 사실은 이번에 처음 확인되며 양측의 입장차가 확연히 드러났다.

이와 관련, 북미 협상 상황을 잘 아는 외교부 당국자는 "영변 (핵시설 폐기)에 대해 북은 모든 제재해제를 희망했다"면서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더 있어야 한다고 보고 합의를 못 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1일 베트남 하노이의 북한 대표단 숙소인 멜리아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미 정상회담 협상 결렬 이후 첫 북측 입장을 냈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북측은 협상에서 현실적 제안을 내놨다면서, 전면적인 제재 해제가 아닌 일부 해제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북측이 제재 전면 해제를 원했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어제(28일) 기자회견 내용과 대비되는 부분이다.

리 외무상은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전면적인 제재 해제가 아니고 일부 해제, 구체적으로는 유엔 제재 결의 11건 가운데 2016년에서 2017년 사이 채택된 5건, 그중에 민수경제와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들만 먼저 해제하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담판 결렬로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판단하기에는 이르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