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리용호 북한 외무상과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1일(현지시간) 하노이 시내 멜리아 호텔에서 전격 기자회견을 열고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리용호 외무상이 밝힌 바에 따르면 북미정상회담 결렬의 핵심적 이유는 미국의 추가적 요구 때문이다.
북한은 영변 핵과 관련된 모든 핵을 완전히 폐기하는 것에 동의했고, 그 대가로 전면적 제재 해제도 아닌 일부 해제를 요구했다는 것.
북한의 일부 해제 요구 대상은 민수경제와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5건이었다고 리용호 외무상은 밝혔다.
영변 핵과 더불어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시험 발사의 영구 중지에 대한 확약서 역시 제안된 상태.
그러나 리용호 외무상은 미국 측에서 영변 핵시설 폐기 외에 한 가지를 더 해야 한다고 주장해 그 부분에서 협상이 결렬됐다고 밝혔다.
다만 기자회견에서는 그 한가지가 무엇인지는 정확이 밝혀지지 않았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영변 핵시설 외에 알려지지 않았던 큰 규모의 핵시설이 또 있다고 밝혔고, 미국이 이 핵시설까지 해체할 것을 요구했으며, 북한이 미국의 요구에 대해 부분적인 제재 해제가 아닌 전면적인 제재 해제를 요구해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보인다.
새롭게 요구된 핵시설은 평양 외곽의 강선에 위치한 것으로 보이며, 영변과 비슷한 우라늄 농축 시설로 전해지고 있다.
문제는 실무협의에서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급작스러운 요구가 발생한 부분이다.
이는 미국 내에서의 트럼프 대통령의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미국 내에서 곤란한 상황에 처한 트럼프 대통령이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사전 협의되지 않은 것을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무리수를 둔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이 워싱턴 연방회의 하원 감독개혁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트럼프 대통령이 위키리크스가 힐러리 클린턴 e메일을 공개할 것을 사전에 알았다"며 해킹 의혹을 폭로했다.
또한 성추문을 덮기 위해 3만5000달러 수표를 입막음용 합의금으로 제공했다는 것도 폭로했다.
이처럼 미국 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한 내용이 폭로되고 언론들이 이를 대서특필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에 집중하기 어려웠으며, 사전 협의된 정도의 성과로는 터져 나오는 국내 이슈를 막지 못할 것이란 판단에 무리수를 두었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또한 아베 총리가 적극적으로 미국 행정부에 로비를 해 볼턴 보좌관 등의 입김이 강하게 작동해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됐다고 보는 시각도 많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은 오늘 일본의 적극적 로비가 한반도 평화에 또 다시 걸림돌이 되는 형국이다.
볼턴 보좌관은 친일/친대만 성향의 보좌관으로 알려져 있다.
영변 핵시설 외에 강선에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추가 핵시설에 대한 요구를 한 것도 볼턴 보좌관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코언의 청문회 증언이 가져올 파장을 고려할 때, 뻔히 예상되는 합의가 아닌 좀 더 굵직한 타결 소식을 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볼턴 보좌관의 주장으로 힘이 실렸을 가능성이 높다.
뻔한 타결 소식보다는 결렬 소식이 오히려 미국 내 악화된 여론을 극복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도 작동했을 것.
결과적으로 미국 내의 정치적 상황과 이를 기회로 활용한 일본의 적극적인 로비가 북미정상회담을 결렬시킨 셈이다.
이번 북미정상회담 결렬 소식에 아베 총리는 매우 기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은 리 외무상과 최 부상이 기자회견에서 발언한 전문이다.
◇리용호 외무상
이번 2차 조미수뇌상봉 회담 결과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조미 양국의 수뇌분들은 이번에 훌륭한 인내력과 자제력을 가지고 이틀간에 걸쳐서 진지한 회담을 진행하셨습니다. 우리는 지난해 6월 싱가포르 회의 중 1차 조미수뇌상봉회담 공동인식으로 이룩된 신뢰조성과 단계적 해결 원칙에 따라 이번 회담에서 현실적 제안을 제기했습니다.
미국이 유엔 제재의 일부, 즉 민수경제와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의 제재를 해제하면 우리는 영변 핵의 플루토늄과 우라늄을 포함한 모든 핵물질 생산시설을 미국 전문가들의 입회하에 두 나라 기술자들의 공동의 작업으로 영구적으로 완전히 폐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전면적인 제재 해제 아니고 일부 해제, 구체적으로는 유엔 제재 결의 11건 가운데 2016년부터 2017까지 채택된 5건, 그 중 민수경제와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들만 먼저 해제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미 양국 사이의 현 신뢰 수준을 놓고 볼 때 현 단계에 우리가 내 짚을 수 있는 가장 큰 보폭의 비핵화 조치입니다.
우리가 비핵화 조치를 취해나가는 데서 보다 중요한 문제는 안전담보 문제이지만 미국이 아직은 군사 분야 조치 취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것이라 보고 부분적 제재 해제를 상응 조치로 제안한 것입니다.
이번 회담에서 우리는 미국의 우려를 덜어주기 위해서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시험 발사를 영구적으로 중지한다는 확약도 문서 형태로 줄 용의를 밝혔습니다.
신뢰조성 단계를 거치면 앞으로 비핵화 과정은 더 빨리 전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회담 과정에 미국 측은 영변 지구 핵시설 폐기 조치 외에 한 가지를 더 해야 한다고 끝까지 주장했으며 따라서 미국이 우리의 제안을 수용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현 단계에서 우리가 제안한 거 보다 더 좋은 합의가 이뤄질 수 있는 건지 이 자리에서 말하기 힘듭니다. 이런 기회마저 다시 오기 힘들 수 있습니다.
완전한 비핵화에로의 여정에는 반드시 이러한 첫 단계공정이 불가피하며 우리가 내놓은 최대한의 방안이 실현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이런 원칙적 입장에는 추호도 변함이 없을 것이며 앞으로 미국 측이 협상을 다시 제기해오는 경우에도 우리 방안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이상입니다.
◇최선희 외무성 부상(요약)
영변 지구와 관련해서 이번에 우리가 내놓은 안은 우리 외무상이 밝힌 바와 같이 우리는 영변 핵단지 전체,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플루토늄 시설, 모든 우라늄 시설을 포함한 모든 핵시설을 통째로 미국 전문가들의 입회하에 영구적으로 폐기할 데 대한, 그런 역사적으로 제안하지 않았던 제안을 이번에 했다. 그 대신 우리가 미국측에 요구한 것은 외무상 동지가 밝힌 바와 같이 제재 결의중에서 민생용, 민수용 제재 다섯건에 대해서 해제할것을 요구했다.
이러한 제안에 대해서 미국측이 이번에 받아들이지 않은것은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친 것이나 같다고 저는 생각한다.
민생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제안한 다섯개 제재 결의에서, 군수용은 우리가 아직까지는 요구하지 않는다. 민생과 관련해서, 인민생활, 경제발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사항들의 제재 해제를 요구했을 뿐이다.
2016년부터 취한 대조선 결의에서, 2270호 2375호 등 다섯 개인데 이 가운데서도 100%가 아니고 여기에서 민생과 관련된 부분만 제재를 해제할 것을 요구했다.
우리가 제안한 것은 영변 핵단지 전체에 대한 영구적 폐기다. 여기에서 실행할때에는 미국 핵전문가들이 와서 입회하게끔 되어 있다.
이번에 제가 수뇌회담을 옆에서 보면서 우리 국무위원장 동지께서 미국에서 하는 미국식 계산법에 대해서 좀 이해하기 힘들어하시지 않는가 이해가 잘 가지 않아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다.
앞으로 이렇게 지난시기 있어보지 못한 영변 핵단지를 통째로 폐기할데 대한 그런 제안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민수용 제재결의의 부분적 결의까지 해제하기 어렵다는 미국측의 반응을 보면서 우리 국무위원장동지께서 앞으로의 이런 조미거래에 대해서 좀 의욕을 잃지 않으시지 않았는가 하는 이런 느낌을 제가 받았다.
다음번 회담이 정해진 것은 없다.
한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미국의 핵박사 지그프리드 헤커 박사가 영변 핵시설에 있는 농축 우라늄 공장을 와서 방문한 적이 있다. 그러한 공장까지도, 거대한 농축 우라늄 공장까지 포함한 모든 핵시설을 우리가 이번에 영구적으로 되돌릴 수 없게 폐기할데 대한 제안을 내놨지만 여기에 대한 미국측의 대답이 호응이 없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기회가 다시 미국측에 차려지겠는지(마련되겠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장담하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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