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정상회담, 핵심은 김혁철과 비건…제재 완화의 핵심은 철도

(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북미정상회담에 누가 배석해 어떤 주제로 회담이 이어질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높다.

현재로서는 미국측에서는 실무를 담당해 왔던 스티븐 비건 대북 특별대표와 김혁철 대미특별대표가 배석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 회담의 핵심 의제인 비핵화 로드맵을 논의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경제 제재 완화 특히 철도와 도로의 개통 및 확장에 대한 논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베트남까지 철도를 이용한 것은 단지 선전을 위한 행위만이 아니라 철도의 중요성을 보여주기 위함으로도 해석된다.

평양에서 하노이까지 철도를 통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북한의 개혁과 개방에 대한 의지도 보여준 셈이다.

비핵화 로드맵이 나오면서 이를 실천하는 것에는 오랜 시일이 걸리는만큼 북미정상회담은 이번 2차 회담 이후에도 자주 진행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북미 모두 실무진들은 비핵화 로드맵의 단계에 맞춰 제재 완화에서부터 경제협력까지 다양한 단계적 카드를 서로 조율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북한 입장에서는 1차적으로는 제재 완화를 통해 수출입 규제가 풀리는 것이 중요하며, 기간 산업 확장을 위해서는 사회간접자본에 해당되는 철도와 도로를 정비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다.

남북 경협에서는 금강산 관광, 개성 공단 등 기존의 사업을 재개하는 것이 최우선 사안이겠으나 이는 명약관화한 사안인만큼 북한의 관심사는 이후 경제성장을 위한 초석이 무엇인가에서부터 출발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는 종전 선언이다.

사실상 남북간의 종전은 선언 수준이 아니라 이미 진행상태다.

한중관계 역시 이미 수교를 맺고 오랫동안 통상을 해온 만큼 종전은 오래전에 끝난 일이다.

한국전쟁에 참여했던 4국 중 북미 관계만 아직 종전이 되지 않은 셈이다.

따라서 오늘 1차 회담에서는 종전선언이 발표되고 내일 확대 회담에서는 비핵화와 경제 제재 완화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