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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개편 확정안 오늘 발표…핵심은 공익위원 추천권과 약자 계층 대변할 위원 2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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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고용노동부가 지난 1월 7일 최저임금 개편 초안을 발표한 데 이어 오늘 확정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오늘 확정안에서 핵심적인 부분은 2가지다.

1. 결정위원회의 공익위원 추천권을 독점하던 정부가 그 권한을 국회와 노사단체에 어떻게 어느 정도 할당할 것인가.

2. 노사 대표에 소외계층이나 약자 및 중소기업/중소상공인의 이익을 대변할 위원을 어떻게 어느 정도 포함시킬 수 있는가.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7일 31년만에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발표했다.

1988년 처음 시행된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31년만에 개편하게 된 배경으로 고용노동부는 현재의 고용과 경제 상황이 당시와는 현격한 차이가 있고 최저임금이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지급기준으로 작동하고 있어 최저임금이 미치는 파급효과는 매우 크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현행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이 합의 또는 표결에 의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3자 위원회 방식인데, 노사의 최초 제시안을 중심으로 논의하다보니 노사 교섭 과정에서 극심한 갈등이 불가피했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논의안고용노동부가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초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논의안 도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논의안고용노동부가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초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논의안 도표

이에 따라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결정체계가 필요해졌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설명이다.

현행 최저임금 결정기준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인데,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

결정체계 개편의 핵심 대상은 최저임금위원회 그 자체다.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겠다는 것.

신설되는 구간설정위원회 전문가 위원 선정은 노·사 단체가 직접 추천하거나 노․사 단체의 의견을 들어 선정하게 된다.

9인의 구간설정위원은 연중 상시적으로 통계분석, 현장 모니터링 등을 통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최저임금 상․하한 구간을 설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후 구간설정위원회가 최저임금 인상 상·하한선을 먼저 정하면 노·사 양측과 공익위원이 참여하는 결정위원회가 그 안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된다.

구간설정 과정을 통해서 극단적 대립으로 치달았던 노사간의 인식의 차이와 소모적 논쟁을 최소화하겠다는 것.

결정위원회는 현재의 최저임금위원회와 동일하게 노․사․공익 3자 동수로 구성하되, 구간설정위원회가 신설되는 만큼 전체 숫자는 15명 또는 21명으로 조정하겠다는 것이 초안의 내용이었다.

또한 정부가 추천권을 모두 가지고 있어서 공정성 논란을 야기했던 공익위원에 대해서 국회가 일정규모 추천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방안과 노·사 단체가 공익위원 선정 과정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추천권과 순차배제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한다고 했었다.

결정위원회의 공익위원 선정에 대한 부분이 오늘 확정안에서 발표될 중요한 부분이다.

또한 결정위원회의 근로자․사용자 위원은 추천권이 있는 노사 단체가 추천하되,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같은 방식으로 청년․여성․비정규직 근로자와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대표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법률에 명문화해 위원 구성의 다양성을 높이겠다는 초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확정되었는지도 관심의 대상이다.

기존의 노사 대표가 대기업 중심의 협의였다면 개편될 노사 대표에는 소외계층 및 약자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이익을 대변할 위원이 포함될 수 있다는 것.

최저임금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경제성장의 핵심지표 중 하나로 최저임금이 최근 급격히 인상되면서 예기치 못한 새로운 문제들도 많이 발생했다.

소득을 늘려 경제가 성장하도록 만들겠다는 계획은 일면 성공하기도 했으나 부작용도 존재했다.

이번 결정체계 개편은 기존의 정책을 변경하는 것은 아니며,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담보하고, 소모적 논쟁을 최소화한다는 것과, 약자의 이익을 대변할 방법을 마련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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