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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상원, 낙태생존아 보호법 부결…트럼프 “가장 충격적 표결”

  • 이정범 기자
  • 승인 2019.02.26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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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범 기자] 낙태를 시도했지만 살아서 태어난 아이에 대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낙태생존아 보호법안’이 미국 상원에서 부결됐다.
 
이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트위터에 "의회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표결 중 하나로 기억될 것"이라며 “우리가 모두 동의해야 할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무고한 아기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낙태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너무 극단적이어서, 그들은 이미 태어난 아이를 죽이는 것도 꺼리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미 상원이 25일 ‘낙태생존아 보호법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53표, 반대 44표로 찬성이 더 많았지만, 의결 정족수인 60표를 얻지 못해 이 법안은 부결됐다.

트위터
트럼프 트위터

 
벤 세스(공화·네브래스카) 상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낙태 시술에도 불구하고 태어난 아기에 대해 의료진이 동일한 임신 주수에서 태어난 아이와 마찬가지의 의료 조치와 보살핌을 제공하도록 한다.
 
이 법안은 또 형사처벌과 산모에 대한 민사소송권, 의료기관의 신고의무 등도 담고 있다.
 
세스 의원은 “이 법안은 무고한 아기들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영아살해 반대 법안”이라고 설명했고, 대부분의 공화당 의원들로부터 지지를 받았다.
 
반면, 민주당 의원 중 3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이 법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낙태권 지지자들은 “영아살해는 원래 불법이며, 세스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의사들이 임신 말기 낙태 시술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미국의 여성의료인협회와 공중보건협회 등 여러 의료 단체들은 “세스 의원의 법안은 민간의 건강관리 결정에 대한 정부의 위험한 침해를 대변한다”고 상원에 공개서한을 보냈다.
 
미 의료당국의 통계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낙태의 91%는 임신 13주 이전에 이뤄졌고, 1.3%만 임신 21주 이상에 이뤄졌다고 워싱턴포스트는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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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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