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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심야토론’ 박주민 의원, “양승태 사법농단 법관 탄핵이 삼권분립 침해? 심재철 의원실 압수수색할 때는…”

  • 진병훈 기자
  • 승인 2019.02.23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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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병훈 기자] 23일 ‘생방송 심야토론’에서는 ‘국회의 법관 탄핵'’을 주제로 방송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과 관련된 법관을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자유한국당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된 상황에서 법관 탄핵은 무리라고 주장한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장을 정부나 여당, 국회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자유한국당의 주장이 오히려 사법독립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작년 12월 의총에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의 원래 공소장과 추가 공소장, 그리고 양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 자료들을 살펴보고 법관 탄핵 기준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 설명에 따르면 재판 거래를 위해서 내용을 변경하거나 실제 지시한 경우와 재판 거래를 도와주기 위해서 보고서를 작성해 이론적인 내용을 작성한 경우가 있다.

인사권을 남용한 경우, 기밀 누설한 경우까지 해서 관여된 법관들은 대략 100여 명이고 모두 탄핵하는 것은 무리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래서 실제 재판 거래나 지시한 경우를 중심으로 5~6명을 뽑았다는 것이다.

KBS1 ‘생방송 심야토론’ 방송 캡처
KBS1 ‘생방송 심야토론’ 방송 캡처

자유한국당은 법관 탄핵이 삼권분립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입법부가 사법부를 감시하고 비판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작년 9월 심재철 의원실을 압수수색한 사실을 놓고 벌어진 자유한국당의 행태를 비판했다.

자유한국당은 당시 대법원으로 여러 명이 찾아가 역사상 처음으로 대법원장을 불러내 노골적으로 비난을 퍼부었다.

박 의원은 당시 자유한국당이 판결문도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90% 발부되는 압수수색 영장 하나로 대법원장을 비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와서는 더불어민주당에게 판결문에 이의를 제기한다고 비판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KBS1 ‘생방송 심야토론’은 매주 토요일 밤 10시 30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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