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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심야토론’ 박주민, “양승태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 삼권분립 어긋나는 것 아니다”

  • 진병훈 기자
  • 승인 2019.02.23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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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병훈 기자] 23일 ‘생방송 심야토론’에서는 ‘국회의 법관 탄핵'’을 주제로 방송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과 관련된 법관을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자칭 보수 진영에서는 해당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 명확히 따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탄희 판사의 내부고발을 시작으로 사법농단이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원 자체적으로 세 차례 조사한 결과 재판 거래 정황이 나왔다.

양 전 대법원장이 구속됐을 때도 혐의 대부분이 소명됐다고 판단된 상황이니 헌법과 법률 위반이 맞는다는 설명이다.

자유한국당에서는 김경수 경남지사의 실형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보복하기 위해 법관 탄핵을 준비 중이라고 주장한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이미 작년 9월부터 최고의원 회의에서 법관 탄핵 이야기가 나왔으며 12월 초에는 의총을 열어 최종적으로 탄핵 결의가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이후 홍영표 원내대표가 기자간담회를 통해 5~6명을 탄핵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후 탄핵 대상자들의 명단이 구체적으로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드러내지 않고 물밑 작업을 해 왔다고 밝혔다.

법관이 탄핵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미리 사직을 하게 되면 불이익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앞서 입법부에는 사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이 당연히 존재한다며 법관 탄핵이 삼권분립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또한 검찰이 기소한 후에 국회에서 탄핵한 경우가 없다며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 역시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KBS1 ‘생방송 심야토론’ 방송 캡처
KBS1 ‘생방송 심야토론’ 방송 캡처

KBS1 ‘생방송 심야토론’은 매주 토요일 밤 10시 30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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