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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 여고생 성폭행 사망 사건 가해자 강력 처벌” 靑 국민청원 잇따라…혈중알코올농도 0.405%·술 먹여 성폭행 뒤 방치

  • 장영권 기자
  • 승인 2019.02.21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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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권 기자] 2018년 9월 전남 영광의 한 모텔에서 여고생에게 술을 먹인 뒤 성폭행하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10대들에게 “사건 가해자들을 강력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친구를 하늘로 보낸 평범한 학생이라고 밝힌 한 청원인은 "피해자가 내 친구다. 바르고 웃음이 예쁘던 평범한 학생이었다. 아픈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답하고 자기 일처럼 속상해 하던 친구였다. 그런 아이가 차가운 바닥에 쓰러져 혼자 죽었다"고 적었다.  

이어 "가해자들은 지난해 9월 술 게임을 계획해두고 친구를 불렀으며 친구를 만나기 직전 숙취해소제를 마셨다. 술을 마시며 계속 휴대전화로 연락을 주고받아 술 게임에서 패하면 마셔 하는 일명 '벌주' 를 계속 마시게 했다. 그렇게 1시간 30분 이라는 짧은 시간에 친구 혼자 소주 3병의 양을 마시게 했다. 친구는 '알코올 과다 치사'로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또 "부검결과 친구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4%를 넘었다. 이후 친구는 사망했다. 쓰러진 당시 병원에 데리고 갔다면 살 수 있었다. 그렇게 친구가 쓰러지고 나니 가해자들은 친구를 성폭행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과 관련, 지난 15일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송각엽)는 강간 등 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18) 군과 A군의 친구 B(17) 군에 대해 각각 징역 장기 5년·단기 4년6개월, 장기 4년·단기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들의 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성폭행(특수강간) 혐의만 인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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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만취토록 했다. 구토 뒤 실신까지 이르렀는데도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성폭행했다.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의 유족은 평생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고 살아야 한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A 군과 B 군의 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 부검 결과에 따르면 급성 알코올 중독 때문에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피해자의 사망이 예견될 수도 있을 만큼의 특별한 이상징후가 발견됐다는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들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점을 예견하기에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A 군 등은 지난해 9월13일 오전 2시10분께부터 오전 4시15분 사이 전남 영광 한 숙박업소에서 C(당시 16) 양에게 술을 마시게 한 뒤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았다. 

이들은 술 마시기 게임 뒤 C 양을 성폭행 하기로 하고, 숙박업소에 투숙 뒤 C 양에게 다량의 술을 먹인 것으로 조사됐다.  

C 양은 같은날 오후 4시께 객실청소를 하던 모텔 주인에 의해 발견됐다. 발견 당시 숨진 상태였으며 특별한 외상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청원인은 "사망을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증상이 없어 치사혐의가 무죄라는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다"고 반발했다.  

이어 "사실 이 사건이 친구와 유가족을 위해 알려지지 않았으면 했다. 이렇게 청원을 하게 된 계기는 지금도 이런 범죄는 계속 일어나고 있다. 형량이 약할수록 이 같은 범죄는 늘어갈 것이다. 이런 아픈 일이 또 생기는 것을 막고자 청원을 하게 됐다. 청소년이 아닌 범죄자로 보고 강하게 처벌해달라"고 밝혔다. 

청원 내용에 21일 현재 12만600여 명이 동의했다.  이와 유사한 청원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

<영광 여고생 사건 가해자들 강력 처벌해주세요 전문>

억울하게 죽은 친구과 친구를 죽음까지 몰아간 범죄자들을 강하게 처벌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국민 여러분 
친구 하늘로 보낸 평범한 02년생 학생들입니다. 

제가 언급할 사건은 '영광 여고생 성폭행 사망' 사건 입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가 제 친구입니다. 
너무 밝고 바르고 웃음이 예쁘던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친구 아픈 일 생기면 가장 먼저 답하고 자기 일처럼 속상해하던 친구였습니다. 
그런 어린 아이가 차가운 바닥에 쓰러져 혼자 죽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지난 2018년 9월 
이 가해자들은 술 게임을 계획해두고 친구를 불렀고 친구를 만나기 직전 숙취해소제를 마셨습니다. 
술을 마시며 계속 휴대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아 술 게임에서 패하면 마셔 하는 일명 '벌주' 를 계속 마시게 했습니다. 
그렇게 1시간 30분 이라는 짧은 시간에 친구 혼자 소주 3병의 양을 마시게 했고 
친구는 '알코올 과다 치사'로 사망했습니다. 
부검결과 친구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4%를 넘었습니다. 
친구는 쓰러지고 2시간 이후에 사망했고 쓰러진 당시에 병원에 데리고 갔다면 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친구가 쓰러지고 나니 가해자들은 여러명이서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했고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찍고 성관계 동영상도 찍었습니다. 

가해자들의 휴대폰에서는 게임을 조작한 증거 내용과 피해자인 제 친구의 몸 사진, 성관계 동영상이 있었고 
가해자들은 쓰러진 친구를 모텔에 방치해둔 채 도망갔습니다. 
제 친구는 당시 살아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차가운 방 바닥에 쓰러진 채 죽음을 맞았습니다. 

가해자들은 처음부터 성폭행을 목적으로 술을 마시게 했고 쓰러진 피해자를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나 
오늘 법원에서 공고한 판결은 1심에서 최대 징역 5년이었고 
가해자들이 의도적으로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게 해 강간한 혐의는 인정했지만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예상하고도 방치하고 모텔을 빠져나왔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가해자들은 전과가 있으며 범죄 사실을 무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 재판부는 "A군 등은 의도적으로 만취한 피해자를 강간하고 실신한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 없이 동영상 촬영까지 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해자가 숨져 유가족의 고통이 극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치사죄는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을 예측할 수 있어야 책임을 물을 수 있다. A군 등이 피해자에게 술을 먹인 뒤 방치하고 모텔을 떠난 것은 사실이지만 병원에 옮길 만한 증상을 보이지 않는 등 사망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망을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증상이 없어서 치사혐의가 무죄라는건 도무지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계획적으로 술을 마시게 해 친구를 사망까지 이르게 한건 가해자들이 분명함에도 치사혐의가 무죄가 나왔습니다. 
사람이고 같은 나라 국민이라면 이런 일을 그냥 넘어가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건 이틀 전 가해자의 sns에는 '2틀뒤에 여자 보x사진들고올라니까', '커버사진빵하자지금' 등 자신의 sns에 범죄를 예고하는 듯한 댓글을 남겼고 
피해자 친구 얘기에 의하면 가해자들이 모텔에서 빠져나온 뒤 후배들에게 연락해 살았으면 데리고 나오고 죽었으면 버리라는 둥 연락했다고 했습니다. 
이게 가해자가 자신과 친한 후배들에게 시킨 내용입니다. 
그 후배에게 직접 들은 바로는 
가해자 중 1명이 자긴 광주에서 문신중이고 영광에 가면 연락을 주겠다 하며 친구와 가해자들이 투숙한 텔의 호수까지 말하며 친구가 자고있으니 깨우고 안 일어나면 버리고 오고 일어나면 데리고 나오라는 얘기를 하였고 그 후배가 현장에 갔을 땐 이미 경찰이 와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자 가해자는 후배에게 화를 내며 경찰 뚫고 들어가보라고 했지만 후배는 주변을 서성거리기만 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를 수상히 여긴 경찰은 후배에게 cctv영상을 확인시켜주고 누군지 아냐고 물었습니다. 이후 신원이 확인된 가해자들은 잡혔고 가해자는 친구가 죽었다고 직접 말했다고 합니다. 그 후배는 친구가 죽어있는 현장 사진을 직접 봤고 충격이 커 보였습니다. 심지어 가해자 중 한 명은 연행도중 일을 시킨 후배를 노려보는 등 속죄는 하지 않아 보였습니다. 

사실 이 사건이 친구와 유가족을 위해 알려지지 않았으면 했지만 이렇게 청원을 하게 된 계기는 지금도 이런 범죄는 계속 일어나고 있고 가해자들은 형이 끝난 후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징역이 약할수록 법원을 기만하고 이러한 범죄는 늘어갈 것입니다. 
저희는 이런 아픈 일이 또 생기는 것을 막고자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혼자 쓰려져 강간당하고 촬영당하는 당시에도 친구는 살아있었습니다. 
그 끔찍한 순간에도 숨을 쉬고 있었는데 그 억울함을 토해내지도 못 하고 죽고말았습니다. 제 친구와 가해자는 어릴적부터 알고 지낸 오빠 동생 사이였습니다. 
친하고 믿던 사이가 한 순간에 가해자와 피해자로 나뉘고 죽은 사람은 말을 할 수 없지만 가해자는 뻔뻔하게 주장을 펼치며 형량을 줄이려 애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편히 살아갈 수 있는 범죄자들을 가만 볼 수가 없습니다. 
청소년이 아닌 범죄자로 바라보고 강하게 처벌해주세요. 
이렇게 무서운 세상에선 살아갈 수 없습니다. 
강력한 처벌 부탁드립니다 
재판 다시 열어주세요. 

다시 재판열고 강력히 처벌해주세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사회적 약자와 피해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나라가 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국민님들의 
청원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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