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부인 민주원씨 정면 반박…'김지은은 뉴비였고 충성언어로 읍소해야'

(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안희정 전 지사의 부인 민주원씨가 김지은씨와의 문자 내용을 공개한 후  '안희정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예상했던 것이라며, 피고인의 주장을 피고인 배우자가 그대로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반박내용을 공개했다.

공대위는 "예상했던 것이 그대로 등장했습니다. 문자, 카톡, 텔레그램을 예상했습니다. 1, 2심 과정에서 제출된, 같은 정치 집단 내 있었던 동료들이 피고인에게 제공한 것입니다"라며 안희정 사단이 대권 그룹이었던만큼 내부의 충성도 체크 때문에 정직한 답변이 불가능한 곳이었다는 주장을 했다.

공대위는 이어 피해자 김지은씨가 "최측근 수행비서 자리에 발탁된 뉴비(신입)였습니다"라며 "'충성 언어'로 읍소해야" 하는 "패밀리이자 결사체"라 주장했다.

공대위 역시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입장을 다음과 같이 공개했다.

"당시의 환경을 감안하고 판단하는 것. 합리성 판단을 할 때 구체성을 가져야한 것이 자유심증주의에서의 논리적 보완입니다. 2018년 2월에 나온 '성폭력 사건에서의 법관의 성인지 감수성'도 합리성에 대한 보완 판례입니다. 부당해고를 판단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당 업계와 업체가 신고인의 일탈을 주장할 때 근로감독관이나 판사가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이어 공대위는 무죄를 위해 민주원씨가 불륜을 강조한다는 맥락으로 읽히는 주장을 전개했다.

"'불륜'이라 명명하고 '서로 합의한 관계'라서 지탄한다고 하는데, 이상하게도 안희정에게는 '지사님 힘내세요' 응원하고, 김지은은 죽이기를 합니다.

혹 '불륜' 주장은 도구일 뿐이고, 무죄가 나올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어떤 날조, 편집, 가짜뉴스 생산도 다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제 피고인 배우자 말고 누가 나서기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마지막에 공대위는 "* '슬립, 맨발, 연애, 서로 사귀었다' 등 피고인의 주장을 피고인 배우자가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출장 중에 타국에서 모두가 머무는 숙소에서 속옷차림으로 긴 복도를 걸어갔다고요? 피고인의 판타지를 피고인 배우자가 확산하고 있습니다."라며 '피고인의 주장을 배우자가 그대로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원씨가 안희정 김지은 간의 사건을 법원의 판단과 달리 불륜이라 주장하면서 2심까지 끝난 이 사건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공대위는 일관되게 안희정 전 지사에 의해 성폭력을 당했다는 김지은씨의 주장을 지지하고 있으며, 안희정 전 지사의 부인 민주원씨는 안희정 지사의 부인이어서가 아니라 개인의 명예를 위해 그리고 진실을 위해 두 사람간에 주고 받은 문자 내용을 공개해 실제 두 사람 간에 주고 받았던 문자 내용이 전 국민에게 알려지면서 사건을 바라보는 시선에도 복잡한 변수로 작용하게 됐다.

민주원씨는 앞서 공개한 글에서 이미 법정에 제출된 내용이라며 메시지 내용을 공개했기에, 왜 법정은 그러한 메시지 내용을 받아 들이지 않았는가라는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또한 최근 사법부의 여러 판결과 구속영장 집행 등에서 국민의 여론과 배치되는 일이 잦아지면서 법과 양심에 따른 법원의 판결에 문제가 있을 경우 이를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라는 문제도 다시 화두가 되고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거래 의혹이 이미 사건화되어 수사가 집행되고 있는 만큼 사법부의 판결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많이 하락한 상태다.

과거 박정희 정권 시절에 발생했던 사법살인의 경우를 보더라도 사법부의 재판이 항상 정의롭지 만은 않았기에 법원의 정의에 대한 문제제기는 지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