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안희정 전 지사의 부인 민주원씨는 법정 증언의 치욕스런 상황을 먼저 언급하면서도 급기야 두 사람이 불륜 관계였다는 것을 다시 언급했다.
민주원씨는 페이스북을 통해 치욕을 감내한 법정증언이 단지 피고인의 아내라는 이유로 배척당했다면 분노를 토로했다.
일관되게 두 사람의 관계가 위력에 의한 간음이 아닌 쌍방간의 불륜이었다는 점을 주장했으나 법정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
더구나 항소심에서도 다시 여성이자 아내로서의 인격이 실추됐다는 이유로 두 사람간에 주고 받은 문자 내용을 공개한 것.
민주원씨는 다른 어떤 이유도 아닌 본인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서 이 같은 문자 내용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단적으로 민주원씨가 남긴 글에 분명한 의도가 드러난 대목은 다음 부분이다.
"저는 제 명예를 되찾기 위해 다시 글을 올립니다. 안희정씨에게는 지금보다 더 심한 모욕과 비난, 돌팔매질을 하셔도 저는 아무런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김지은씨의 거짓말이 법정에서 사실로 인정되는 것만은 절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날 밤에 안희정씨와 김지은씨가 나눈 텔레그램 문자를 보았습니다. 1심 판결문에서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 문자를 처음 보았을 때 치가 떨렸습니다. 두 사람은 연애를 하고 있었습니다."
민주원씨는 JTBC 뉴스룸에 김지은씨가 미투를 위해 방송에 나온다는 소식에 정신을 잃기도 했다며, "정신을 차리고 나니 안희정씨에 대한 심한 배신감과 함께, 김지은씨가 스스로 감당을 못해 모든 것을 파괴하려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라고 소회를 밝히기도.
또한 최근 화두가 된 성인지감수성에 대해서도 반론을 제기했다.
"1심도, 2심도 성인지감수성을 언급하셨지만 정반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도대체 ‘감수성’으로 재판하는 나라가 지구상 어디에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성인지감수성은 법적 증거보다 상위개념인지 묻고 싶습니다"라며 분노를 표출했다.
민주원씨가 김지은씨의 주장들을 거짓이라며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섬에 따라 이후 김지은씨의 대응이 어떻게 될 것인가로 다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또한 1심과 2심 재판부의 서로 다른 결론이 대법원에서는 어떤 결론에 도달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민주원씨는 "재판이란 이 주장과 실제 사실과의 거리를 정황과 증거로 좁혀가서 주장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밝혀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재판부는 왜 주장만 받아들이고 정황증거는 무시하신 것인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무수한 정황과 증거가 김지은씨의 주장이 거짓임을 증명하고 있는데도 왜 애써 눈을 감으시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라며 2심 재반부에 대해서도 강도높게 성토했다.
글의 말미에 민주원씨는 "저는 오랜 세월 여성인권을 위해 여성단체가 흘린 땀과 고통스런 노력을 기억합니다. 기울어진 여성인권이라는 운동장에 의미 있는 변화가 지속되고 있음을 한 명의 여성으로서 감사한 마음으로 응원하고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떠한 주장도 객관적 사실과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그 힘을 상실한다고 생각합니다"라며 민주원씨를 향한 여성단체의 공격에도 울분을 토했다.
민주원씨의 마지막 맺음말은 다음 문장이었다.
"사실을 출발점으로 삼아야 합니다."
사실과 증거에 입각해 법리적 판단을 내려야 할 사법부가 주장에 의해 판결을 했다는 민주원씨의 주장이 제기되면서 사법부가 잘못된 판결을 내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근본적인 화두가 다시 부상할 전망이다.
민주원씨의 페이스북 글 공개 이후 '안희정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입장문을 공개했다.
공대위는 예상했던 것이라며, 피고인의 주장을 피고인 배우자가 그대로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예상했던 것이 그대로 등장했습니다. 문자, 카톡, 텔레그램을 예상했습니다. 1, 2심 과정에서 제출된, 같은 정치 집단 내 있었던 동료들이 피고인에게 제공한 것입니다.
피해자가 종사했던 곳은 일반 정치집단도 아니고 대권 그룹입니다. '안뽕'을 주고 받으며 서로의 충성 상태를 독려하고 체크합니다. '힘들지?' 누가 물을 때 '힘들어요.' 라고 정직하게 답하면 큰일나는 첨예한 인적망입니다.
피해자는 오랜 대권주자의 인적 그룹에 투입된, 최측근 수행비서 자리에 발탁된 뉴비(신입)였습니다. 투덜대고 힘들어하고 지사님에 대해 데면데면하는 건 일을 유지하기로 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인사에 대한 결정에 해고 불안이 있어도 정색한 표정으로 질문할 수 없고 '충성 언어'로 읍소해야 했던 그곳은 패밀리이자 결사체입니다.
위력 성폭력이 이루어지는 업계, 가령 예술계든 종교계든, '그 감독님' 문하생 그룹이든 '그 목사님' 신도들이든 통용되는 언어가 있습니다. 새로 진입한 사람은 그 어법을 배우고 구사해야 합니다.
그 어법을 거스르고 정색한 표정으로 얼굴에 '나 피 해 자 야', 라고 쓰고 살아야 했다고 사후적으로 요구한다면 어떤 직장내 피해자, 학교 내 가족 내 성폭력 피해자도 구제 받지 못합니다. 피해자가 맞다면 그 자리에서 술병이라도 들어서 저항했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시의 환경을 감안하고 판단하는 것. 합리성 판단을 할 때 구체성을 가져야한 것이 자유심증주의에서의 논리적 보완입니다. 2018년 2월에 나온 '성폭력 사건에서의 법관의 성인지 감수성'도 합리성에 대한 보완 판례입니다. 부당해고를 판단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당 업계와 업체가 신고인의 일탈을 주장할 때 근로감독관이나 판사가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그 집단 내에서 오고간 '어법'이 이렇게 쓰일 거라 짐작했습니다. 모두가 서로 자랑하던 안희정에 대한 사랑과 충성이 피해자 혼자의 엽기적 불륜 행각으로 뒤바뀔거라 예상했습니다만, 예상한 모습을 그대로 보니 암담함도 듭니다.
보좌 받았고, 받들어졌고, 챙김 받았던 대권 주자 안희정씨. 구속되어 있는 지금도 측근들에 의해, 지지자들에 의해 모든 방법을 동원해 '보살핌' 받고 있는 듯 합니다.
'불륜'이라 명명하고 '서로 합의한 관계'라서 지탄한다고 하는데, 이상하게도 안희정에게는 '지사님 힘내세요' 응원하고, 김지은은 죽이기를 합니다.
혹 '불륜' 주장은 도구일 뿐이고, 무죄가 나올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어떤 날조, 편집, 가짜뉴스 생산도 다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제 피고인 배우자 말고 누가 나서기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2심 최후진술에서 '대한민국 정치인으로서' 죄송하다고 한 안희정의 대응입니까. 아직도 '지사님 힘내세요'라고 외치는 안희정 정치그룹의 상고심 대응입니까? 당신들이 만들고 있는 이 모든 퇴행적 현장을 대법원에 제출해야겠습니다.
* '슬립, 맨발, 연애, 서로 사귀었다' 등 피고인의 주장을 피고인 배우자가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출장 중에 타국에서 모두가 머무는 숙소에서 속옷차림으로 긴 복도를 걸어갔다고요? 피고인의 판타지를 피고인 배우자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사실이 전혀 아닌 내용을 기사화, 제목화하는 언론기사는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안희정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김혜정(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배복주(전국성폭력상담소 협의회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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