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수당’ 실험, 조건 없는 퍼주기?…“혈세 낭비” 비난 봇물 

(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 서울시가 소득 등 특별한 조건 없이 일부 청년에게 매월 수당을 지급하는 ‘청년수당’ 실험을 검토한다고 전해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연구원과 민간연구소 랩(LAB)2050은 최근 청년 2천400명을 대상으로 한 청년수당 정책 실험을 시에 제안했다.

서울시는 이미 2016년부터 19∼29세 청년 5천명에게 매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급하고 있다. 단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이며, 구직활동을 하는 조건이다. 올해는 총 150억원을 들여 졸업한 지 2년이 지난 34세 이하 청년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서울연구원이 제안한 안은 특별한 조건 없이 지급하는 방식이다. 

실험 대상을 3그룹으로 나눠 800명에게 기본소득 지원수당, 800명은 보충급여 성격이 강한 근로연계형 수당을 지급하는 게 골자다. 나머지 800명은 수당을 받지 않는 통제집단으로, 수당 유무에 따른 비교 분석에 활용된다.

해당 보도가 전해지자 누리꾼들의 비난이 빗발쳤다.

일부 ‘청년의 기본적 삶을 돕는 것은 긍정적’이라는 긍정적 의견도 있었지만 대부분 ‘퍼주기식 복지로 인한 혈세 낭비’라는, 부정적인 의견이 주를 이뤘다. 

서울시는 연구원의 제안을 받았으나 추진 여부, 시기, 방법 등 결정된 내용은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일단 제안만 받고 구체적 검토는 하지 않은 상태"라며 "전체 청년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 등은 고려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