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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 차단 논란, 필요 여부를 떠나 vpn 우회 때문에 실효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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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https 차단 조치 후 청와대 국민청원에 'https 차단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이 올라와 24만 명 이상의 서명을 끌어낸 가운데, https 차단의 당위성 여부를 떠나 청원글에도 나왔듯이 차단 정책에 대한 우회 방법이 존재해 실효성 논란이 존재한다.

세계의 사이트 순위를 공개하는 알렉사닷컴 랭킹에는 수많은 포르노 음란동영상 사이트가 존재한다.

상위에 랭크된 사이트 중 상당수는 차단됐지만 기자가 확인해본 결과 전세계 50위 이내의 사이트 중 포르노 사이트는 4곳이 있으며 이 중 3곳은 차단됐고, 1곳은 여전히 로딩된다.

https 차단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 / 청와대 국민청원
https 차단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 / 청와대 국민청원

문제는 기술적인 우회를 통해 차단된 3곳도 얼마든지 접속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특히 스마트폰에 있는 수많은 VPN 관련 앱들 중에서 이미 인기를 얻고 사용자가 폭증하는 앱도 존재한다. 해당 앱은 설치수가 5천만을 넘은 해외의 인기 앱이다.

해당 앱을 설치해 확인해 본 결과 PC에서는 차단된 사이트가 문제없이 로딩된다.

성인이 성인동영상을 볼 권리를 침해하지 마라는 많은 요구와 함께 인터넷 검열의 시초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정부가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가, 국민 여론은 어떠한가를 떠나 실효성이 있는 조치인가라는 부분에서도 어려움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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