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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법무부서 만든 성범죄자 DB 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 성범죄자 이름-얼굴-주소지 공개돼…조두순 출소 앞두고 관심 집중

  • 이창규 기자
  • 승인 2019.02.18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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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규 기자] ‘성범죄자 알림e’가 실시간 검색어에 올라 눈길을 끈다.

성범죄자 알림e는 성범죄 재발 가능성을 막기 위해 여성가족부와 법무부서 만든 성범죄자 DB 사이트다.

선고유예,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은 경우는 DB에 등록되지만, 공개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대체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신상공개 처분이 함께 부과된다.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

성범죄자 알림e에 들어가서 성범죄자의 정보를 검색해보면 읍/면/동 단위의 주소만 게재돼 있는데, 이는 범죄자에 대한 보복을 막기 위해서다.

다만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의 경우는 집주소까지 자세하게 공개된다.

그렇지만 이들의 신상을 SNS 등에 올릴 경우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도 있지만, 버그가 많아서 자주 튕기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 사이트와 앱이 주목받는 이유는 바로 2020년 12월 13일 출소 예정인 조두순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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