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전문] ‘김현정의 뉴스쇼’ 클럽 버닝썬 논란, 김희준 변호사 “물뽕(GHB) 사실상 적발 어려워”

◆ 김희준> 예, 안녕하세요. 

◇ 김현정> 예전 별명이 물뽕 검사세요? 

◆ 김희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불리워지고 있는지는. 

◇ 김현정> 왜냐하면 지금 버닝썬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마약 그 물뽕을 처음 적발하신 분 맞습니까? 

◆ 김희준> 네, 맞습니다. 

◇ 김현정> 아니, 사실은 우리가 전통적인 마약. 필로폰이라든지 대마 이런 건 익숙합니다만 물뽕이라든지 또 이번에 클럽 아레나라는 곳에서 적발된 엑스터시 같은 경우에는 과거 마약하고는 좀 다르다고 하는데 어떤 점이 다른 건지 좀 낯설어요. 

◆ 김희준> GHB 물뽕 같은 경우에는 주된 용도가 강한 성적 흥분 작용이 있거든요. 

◇ 김현정> 성적인 흥분을 일으키는. 

◆ 김희준> 그래서 물뽕은 주로 자기 자신이 투약을 하기보다는 주로 상대방 여성 몰래 술 같은 데 타서 성폭력의 도구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엑스터시 같은 경우에는 주로 춤 같은 거 출 때 격렬한 춤이 나오게 하고 특히 고개가 좌우로 결력하게 움직인다든지 해서 일명 도리도리라는 그런 마약으로 불려지거든요. 

◇ 김현정> 도리도리라는 별칭, 들어봤네요. 그러니까 엑스터시는 춤추는 데 성분을 일으키는 마약. 물뽕은 성범죄를 일으키는 데 도구로 쓰이는 마약. 이렇게 분류할 수 있군요. 

◆ 김희준> 크게 분류하면 그렇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예전에는 마약이라고 그러면 범죄 조직들, 유흥업소 관계자 아니면 연예인들 같은 특정 직업군들 사이에서만 유통되던. 그러니까 일반인들하고는 아주 거리가 먼 것이었는데. 지금 이게 어디까지, 현실은 어디까지 퍼진 거예요? 

◆ 김희준> 지금은 유통 경로가 워낙 다양해지다 보니까 일반인들에게까지 많이 퍼져 있고요. 또 마약의 종류가 방금 말씀드린 물뽕이라든가 엑스터시처럼 다양화되다 보니까 훨씬 더 많이 확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제가 최근에 본 기사에서는 SNS를 통해서 구하는 경우. 이런 것들을 봤거든요. 

◆ 김희준>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전문 마약 업자들을 통해서 직접 가지고 밀수하는 방식으로 마약이 반입이 됐었는데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SNS라든가 인터넷상에서 국제 주문을 통해서 쉽게 밀반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 김현정> 어떻게 안 걸리고 그게 통과가 됩니까? 우편물을 통해서 택배를 통해서 보낸다? 

◆ 김희준> 국제 우편물이 워낙 많이 오기 때문에 특별한 정보가 있지 않는 이상은 그걸 일일이 검색하기가 어려워요. 

◇ 김현정> 그럼 적발되는 것은 사전에 정보가 유출돼서 그걸 가지고 타깃팅해서. 그러니까 집중해서 적발했을 때만 적발이 되는 거군요. 

◆ 김희준> 주로 그런 방식으로 적발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수사 기관에서 우리나라 수사 기관에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통제 배달이라고 해서 수령자가 누군지 알아야 되잖아요. 보통 수령인 같은 경우에도 자기 이름을 안 쓰고 가명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직접 수사 기관에서 배달을 해서 수령인이 누구인지를 찾아서 체포를 하고 적발을 해내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 김현정> 지금 클럽에서도 이런 물뽕이니 엑스터시가 전보다 훨씬 넓게 유통이 되고 있다라는 게 경찰이 잡고 있는 의혹입니다. 그래서 좀 수사를 확대하겠다는 건데. 그럼 이 클럽들에서 건네는, 손님들을 상대로 건네는 이런 마약들은 역시 우편을 통해서 온 걸까요? 아니면 어떤 조직원들하고 클럽이 유착 관계가 있는 걸까요? 어떻게 예측하세요? 

◆ 김희준> 클럽을 통해서 특히 클럽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유통이 된다면 대량 유통의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대량으로. 이번에도 경찰 조사받은 중국인 애나. 이 사람이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딘가에서부터 마약을 들여와서 직원들한테 나눠주고 그럼 그 직원들이 또 손님들한테 나눠주는 이런 방식으로 유통됐을 가능성을 지금 경찰이 보고 수사 중이더라고요. 

◆ 김희준> 그렇다면 물건을 일회성으로 확보를 해서는 안 되고 지속적으로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적인 유통 조직이 있다고 볼 여지가 높고요. 그런 경우에는 결국은 외국에 있는 유통 조직이랑 결탁이 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정기적으로 대량 유통을 받았다면 그거는 SNS를 통해서 구입하고 이런 방식이 아니라 어디 외국의 조직책과 닿아 있을 가능성까지 봐야 한다. 

◆ 김희준> 그런 부분까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이번 수사 경찰이 마음잡고 나선 것 같기는 한데 잘될 걸로 보세요? 

◆ 김희준> 수사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 상황을 보니까 마약 관련 부분은 전면 부인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 단계에서 객관적인 물증이 확보돼 있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물뽕을 투약당한 사람의 체내에서 물뽕에 양성 반응이 나온다든지 그런 게 최소한 있어야 되는데. 

◇ 김현정> 최소한이 그런 거고 물뽕을 건네는 현장을 찍은 사진이 있다든지 아니면 물뽕을 소지하고 있는 걸 본다든지 뭐가 나와야 되는 건데 그런 증거는 아직 없다는 거죠? 

◆ 김희준> 그래서 압수 수색을 통해서 압수 수색을 했는데 물뽕을 소지 보관하고 있는 게 적발이 됐다든지 그런 게 나와야 되는데 현재까지 수사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런 객관적인 물증이 나온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전면 부인했을 경우에는 그 수사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 김현정> 특히 다른 마약에 비해서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물뽕, GHB는 적발이 더 어렵다고 들었어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 김희준> 그 이유는 체내에 물뽕이 들어갔을 때 이거는 또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기 자신이 투약하기보다는 상대방이 여성에게 몰래 투약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 김현정> 필로폰 같은 경우에는 내가 취하려고 나한테 내가 투약을 하지만 물뽕은 상대에게 건네는 방식이 된다. 

◆ 김희준> 상대방한테 건네는 방식이 아니라 주로 상대방 모르게 술 같은 데 타서 먹이는 거죠. 그런 상황인데 더더구나 검증을 해 줄 수 있는 감정 시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 김현정> 얼마나 됩니까? 

◆ 김희준> 통상적으로 12시간 이내고요. 아무리 길어봐야 24시간 이내. 그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과제는 감정 기법을 발전시켜나아가서 다른 마약과 같이 오랜 기간이 지나더라도 그것을 검출해낼 수 있는 기법을 향상시켜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 김현정> 지금 이 클럽 버닝썬에서 의혹이 시작이 됐습니다마는 부산에서도 이미 적발이 됐고요. 또 근처에 있는 다른 클럽에서도 신고가 들어오고 있고 수사가 확대되는 모양새인데 전직 마약 담당 검사로서 보시기에 돌아가는 상황 보시기에 어느 정도나 퍼져 있다고 예측이 되세요? 

◆ 김희준> 전반적으로 퍼져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주로 클럽 같은 데 불시에 현장 단속을 많이 했었거든요. 현장 단속을 하게 되면 즉시 적발이 가능했죠. 그런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인권 침해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수사상 제약 때문에 그런 단속을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 김현정> 불시에 들어가가지고 머리카락을 뽑는다든지 이렇게까지 못 한다는 거군요. 

◆ 김희준> 그렇죠. 여러 가지 시비가 걸릴 우려가 높기 때문에 수사 기관에서도 많이 주저를 하게 되는 거죠. 

◇ 김현정> 그러다 보니까 더 번졌을 가능성. 

◆ 김희준> 맞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은 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제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텐데. 마약 전담 검사로 활동했던 분으로서 경찰에게 특히 이 점에 주의해서 이 부분을 깊이 들여다봐라 조언해 주신다면요? 

◆ 김희준> 사실 GHB 수사 같은 경우에는 감정 기법의 한계 때문에 쉽지 않거든요. 물뽕의 적발 사례를 보면 투약 사범으로 처벌된 경우는 최근 몇 년 동안 단 한 건도 없거든요. 그만큼 투약 사례를 적발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객관적인 물증을 확보하는 게 어려운데 소지, 보관하고 있는 그런 물건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든지 유통 가늠할 수 있는 경로를 잘 추적해 보는 그런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을 최대한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아니 그런데 이제 와서 소지한 거 찾기에는 너무 늦은 것 아닙니까? 

◆ 김희준> 수사라는 게 해 보다 보면 이게 압수 수색이 굉장히 가능성이 높고 압수 수색이 곧 나간다고 하는데도 막상 압수 수색을 하면 증거들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 김현정> 다 예상이 되는 곳에 가는데도 그걸 그 사람 나름대로는 숨겨놓는다고 숨겨놓고 그냥 안 치워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 김희준> 그렇죠.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뻔히 예상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런 물건이 없을 것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되고요.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체내에 있는 것을 발견하는 건 물뽕의 경우 거의 어렵다. 따라서 샅샅이 압수 수색을 해서 결국 그 물뽕, GHB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할 거다. 이 말씀이세요. 

◆ 김희준> 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성범죄 도구로 이게 지금 쓰였다는 사실이 상당히 충격적인데. 그것도 우리 사회 클럽들에서 만연해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더 끔찍한 일인데요.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수사하고 털어내야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